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요소에는 물가, 성장률 그리고 對美금리차이 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한은側의 금리관련 입장에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참고로 下記내용은 한은 금통위의 2019년 1월 정기회의 이후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목차
통화정책 결정요소(물가부문, 성장률부문, 對美금리차이) / 금리관련 한은입장(금리동결, 인상배경, 향후입장)
☉통화정책 결정요소
1. 물가부문
국내경제가 잠재수준(2.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새해에도 좀처럼 물가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물가상승률 역시 성장률과 마찬가지로 종전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본다.
지표수치
물가지표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바 작년 물가흐름을 보면 지속해서 1% 초중반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9월부터 11월까지 목표치를 넘는 수준을 나타낸다. 문제는 12월에 다시 물가상승률이 1.3%로 추락한 점이다. 한은은 연 초부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 축소, 유가하
락 등을 감안해 종전 1.7%에서 1.4%로 크게 하향조정한다. 그만큼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2020년)엔 1.6％로 전망한다. 이에 당분간 1% 대 초반수준으로 오름세가 둔화하다가 점차 높아져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수요측면
물가상승의 전제조건은 경기호전 상태에서의 수요側물가 상승압력의 존재이다. 이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수준은 작년 연간 상승률이 1.2%에 그칠 정도로 낮아져 개선이 지연(遲延)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반도체 수출부진으로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요側물가 인상압력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면
한편 공급측면에서도 Global경기 부진우려로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 최근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것과 비교하면 30% 이상 빠진 상황이다. 한은총재도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는 생각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언급한다. 시장에선 이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한은방침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은 기업이나 가계에 이자부담을 키우고 투자 및 소비를 위축(萎縮)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경기부진으로 이어져 물가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경기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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