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일대일로는 경제적 식민주의化 개연성(蓋然性)으로 참여국의 반발이 확산한다. 일대일로와 한국의 新북방(남방)정책은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이제 美中무역마찰이 1년 8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당사국뿐만 아니라 각국 국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인 일대일로가 사회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윈윈전략이라는 中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경제식민주의化 가능성에 우려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中사업투자규모(230억$)로는 2번째인 말레이시
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불공정한 관련 계약을 취소한다.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중국에 99년간 항구운영권을 양도한 스리랑카에서도 中의도를 비판하는 항의시위가 발발(勃發)한다. 일대일로 사업의 최대 투자처인 파키스탄의 후세인 대통령은 양국관계를 높고 깊다고 표현하지만 내부적으로는 中의존도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 군대가 620억$(70조원) 규모
의 사업 및 중국인 보호를 위해 경비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국 역시 일반 노동자로 위장(僞裝)한 공안을 파견한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경우 中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군사공격 발생時 중국이 자국민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배치하는 시나리오도 예상이 가능하다. 한편 몰디브의 일대일로 사업 관련한 빚은 GDP의 25%수준이나 된다.
신남(북)방 정책과 관련
한국도 안보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문제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정부가 구상중인 新북(남)방 정책은 육•해상 실크로드인 中일대일로의 지향점 및 방향점이 궤(軌)를 같이한다. 따라서 韓中 양국정부 유관기관 및 기업인들 사이에서 상호간
연계성과 협력구도를 강화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신뢰를 먼저 쌓아 양국 상호간 불통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양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정치체계가 달라 조절이 필요한 측면이 존재하는바 韓기업들이 디지털, 스마트, 녹색경제부문과 금융부문 역량강화를 통해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협력과정에서 정보교환도 중요할 것이다. 남과 북의 기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이 상호간에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북경제협력의 실질적 진전과 더불어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가 포함된 역내 경제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국 경제발전과 역내 안정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親中관계와 금융위기
최근 Global 투자자 사이에는 親中국가자산에 대한 경계령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親중국관계를 형성한 국가는 금융상황이 불안하다. 이미 타결된 核협정 파기문제로 중국 및 러시아와 新관계를 모색(摸索)하는 이란, 對이란 제재에 대한 美협조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터키, 경제파탄 구제용으로 50억$을 중국으로부터 긴급자금 수혈한 베
네수엘라, BRICS 국가의 일원으로 對中관계가 우호적인 브라질, 미국을 제치고 親中관계를 가져가다가 역풍을 맞은 필리핀 등이 자국 통화가치 급락하며 금융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아울러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차관제공한 중국에 2,000억$(226조원)규모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다. 중간자 입장인 한국은 갈등상황이 심해지고 있는 美中관계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국가이익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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