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국제화와 특별인출권(SDR)의 편입
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UN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과 그 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통화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가구가 창출하는 특별인출권이라는 가상준비통화에 편입하게 되면 원화가 국제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 에서는 SDR의 탄생과 편입통화, 의미와 구조 그리고 원화국제화의 이유와 근거, 대책과 중국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1. 특별인출권(SDR)의 탄생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은 금을 국제통화로 하고 대전 이후는 이에 대립하는 외화(미 달러, 영 파운드)를 제 2의 통화로 해서 금과 병행하여 국제통화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967~68년도에 파운드화의 위기와 달러불안을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3의 통화(세계화폐)인 특별인출권(SDR)을 가맹국의 승인을 얻어
1970년도에 일종의 국제준비통화로 인정한바 IMF규약이 정한 일정조건만 충족되면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IMF의 자금공여 성격을 지닌 일반인출권(GDR)과는 구분됩니다. 다시 말하면 IMF의 운영축인 금과 달러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SDR입니다.
부연설명하면 국제유동성의 필요가 급증하는 반면에 금의 한정적인 생산과,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에 의해서 가능한 달러공급은
달러의 신인도 저하문제에 직면하자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책으로 특별인출권이 생긴 것입니다.
2. 표준바스켓방식(Standard Basket System)통화
표준바스켓방식의 통화가 초창기 16개에서 1980. 9월부터 5개(달러, 파운드, 프랑, 마르크, 엔)로 축소되어 SDR표시가 간소화되지만,
1999년에는 유로화의 도입으로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의 4대 통화체제가 되고,
이후 2016년 10월 중국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5대 통화 체제로 변경됩니다. 2016년 표준바스켓 통화의 구성 비율은 달러화 41.73%, 유로화 30.93%, 위안화 10.92%, 엔화 8.33%, 파운드화 8.09%입니다.
3. 특별인출권(SDR)의 의미와 구조
IMF가 SDR을 일정부분 출자한 금액비율에 따라 IMF가맹국에게 무상으로 배분하고 SDR과 교환으로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여 국제수지의 적자에 빠진 국가의 국제결제에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SDR은 대체통화이며, 유형의 통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국가에는 일정한도의 SDR을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DR은 한 나라의 외화준비를 구성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 자체는 국제결제에 사용되는 실제의 결제통화는 아니며, 또한 각국의 통화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용통화도 아니다.
SDR은 국제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IMF에 의해 획기적으로 창출된 국제준비통화라는 점에서 어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통화)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4. 원화국제화 이유와 근거
한국의 국제경제위상
외형상 경제규모로 볼 경우 국제위상은 세계 10위권으로 높아 원화국제화 근거는 충분합니다. 한국은 GDP 11위, 무역규모 8위, 시가총액 7위, 외환보유고(1선 3700억달러, 2선-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 1000억 달러)합계 4,700억 달러로 세계 7위,
S&P기준 국가신용등급 세계 5위입니다. 외환거래에서 올 상반기 달러결제비중이 가장 높고(84%)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원화결제비중이 최저수준인 엔화결제비중보다 높습니다.
고질적인 병폐의 시정
한국국민은 1997년 외환위기로 상처가 크기 때문에 신흥국(한국)우려인 Risk Premium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기업들은 수출입결제 때 안전통화인 미국달러만 고집합니다.
부정부패의 심화,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하자 달러와 금 선호하는 현상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공공선)이 필요합니다.
달러함정 탈피의 계기
원화국제화는 달러함정 탈피의 좋은 계기이며,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달러의존도가 심해 외환보유액과 기업수출입결제의 대부분이 달러입니다(70∼80%이상). 그래서 환위험이 급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 헤지를 위해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은 통화옵션상품인 KIKO(knock-in, knock-out)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100%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5. 원화국제화를 위한 대책
특별인출권(SDR)편입 등
IMF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전판(Safety Valve)이고 특정국가의 경제상황이나 국가이익에서 독립하여 탄력적으로 발행될 수 있는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SDR편입통화는 중심통화로 영향력의 확보와 국제위상이 증대합니다. OECD가입 등으로 제도적 측면은 어느 정도 충족한바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특히 언론역할이 중요합니다.
외환보유와 사용을 다변화해서 달러의존도의 완화, 한민족 공동네트워크 등 원화경제권을 확대하는 조치, 상시 국가홍보, 원화표시채권의 발행,
원화결제비중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 엔과 위안화를 비롯한 이종통화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Re-Denomination의 적극 검토
안정적 성장 기반 위에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도 Re-denomination을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불안 심리를 초래할 가능성 등의 단점도 있지만.
이 제도는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에 대해 실질가치의 변동없이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승인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타산지석(중국의 예)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2010)으로서 IMF의 SDR에 편입하는 등 강화되는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여 신흥국의 IMF지분조정도 이룬 바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달러중심의 금융질서를 흔드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2016년)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Global금융위기로 위축돼 양적양화를 지속했던 미국 달러시대가 지난 9월 FOMC에서 미국 FRB가 자산축소 선언으로 최근 마감한바
그만큼 경제체질 회복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달러와 중국위안화의 새로운 통화전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10/15일 미국재무부의 환율조작국지정여부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