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본위제 부활하나
무역적자 심화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은 1940년대까지는 무역수지 흑자국이지만 1950년대 들어 유럽, 일본 등의 추격으로 국제수지 적자국가가 된다. 이럼에 따라 외국의 달러보유고는 늘어난 반면 미국의 금은 지속적으로 유출(流出)되어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추락한다. 게다가 존슨 美행정부의 대규모 복지프로그램과 對베트남전쟁 관련 비용으로 정부지출이 폭증하여 무역적자는 심화한다.
金태환정지 선언
2차 대전 이후 유지된 金본위제가 1971년 여름 탄핵(워터게이트사건)로 물의를 일으킨 닉슨 前 美대통령이 金태환(兌換)정지를 선언(일명 닉슨쇼크)하면서 금본위제는 사실상건막을 내린다. 이는 세계교역량에 맞춰 늘어나는 달러화가치를 금으로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金본위제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관련 내용은 後述).
금본위제 도입검토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0년대 초반 美경제가 경기침체가 진행하는 와중에도 물가가 올라가는 종전에 볼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국면에 빠지자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 美공화당 정부는 金본위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
다. 金본위제 부활은 현 트럼프 美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궁지(窮地)에 몰릴 때마다 위기타개책으로 제시하는 단골메뉴다. 金본위제 부활논의는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잘 아시다시피 각국 중앙은행이 金본위제 부활에 대비해 金확보에 나서면 금값이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金매장량의 부족
부연(敷衍)하면 닉슨쇼크 이후 Global 화폐시장은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에 의해 굴러간다. 지금은 全세계 GDP가 全세계 金매장 추정량의 가치보다 크다. 게다가 생산된 금의 10%는 원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금본위제를 다시 하
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1990년대부터 위기조짐이 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니 2008년 미국發(리먼사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쓴 뒤 변동환율제의 근본문제인 세계적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나타낸 막대그래프이다).
내년 대선용 카드
작년 11월에 치른 美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야당인 민주당에 내주자 정치적으로 불리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극적인 돌파구가 절실하다. 최후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여긴 美경기가 2020 대선 출발 직전인 올해 4Q에는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美증시동향도 심상치 않음은 물론이다.
3가지 빅딜說
한편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3가지 빅딜설이 거론된다. 관련 내용은 對中마찰의 심화,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의 속도조절, 북한 등 대외위협으로부터 美국민의 생존권보장 문제이다. 하지만 세가지 모두 타협이 쉽지 않다.
이는 타협되더라도 美국민의 표심을 끌어올릴 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럼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동원하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화폐개혁의 일환으로 金본위제 부활을 만지작거린다. 또한 대선을 얼마 안 남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의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을 정면으로 비
판하는 美중앙은행 연준(FED)과 제롬파월 의장을 길들이기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여하튼 트럼프 美대통령이 金본위제를 부활시키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장 큰 전제조건인 충분한 금율 확보해야 한다.
◎답이 없는 현실경제
손해나 부작용은 거의 없고 이득만 있는 꿀 정책이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한 국가가 돈을 찍어내서 의도적으로 자국화폐의 가치를 낮추면 자국의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돼서 즉 물품을 떨이로 팔 수 있어 수출이 늘어난다. 이
는 제살 깎아먹기 같지만 벌어온 수입(收入)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수입(輸入)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충분히 상쇄(相殺)하고도 남는다. 게다가 수입물가 상승은 수입품보다는 자국産 메리트를 높여 내수도 활성화시킨다.
게걸음 경제
문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전기한 바처럼 행동하다간 상대적 경쟁력 강화는 고사(固辭)하고 경제는 게걸음만 할 뿐이며 물가(Price)와 자산(Assets)의 가격만 올리는 형국이 벌어진다. 이에 저축하거나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한 사
람들만 피를 보고 빈부의 격차 즉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사실상 최소한 100년 이상 금본위제를 땜질식으로 버티면서 全세계 경제문제를 해결해온 셈이지만 아직 이 문제에 관련해선 완벽한 답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