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가
경제의 양극화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부(Wealth)의 불평등문제이다. 계층별 소득분배이론은 소득격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는 그와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의 개념
2. Income Inequality이 발생하는 원인
3. 빈부격차 문제
4. 중국 중산층의 인식
5.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
6. 국내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7. 소득불평등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
8. 재정정책의 빈부격차 축소효과
9. 빈부격차의 완화 대책
10. 세계 인류의 희망
1.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의 개념
소득분배이론은 부유층과 빈곤층사이의 분배문제를 다룬다. 인간에 의해서 계층별 소득분배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생긴 현상인 소득불평등은 개인들 사이에서 경제적 자산과 소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 또는 빈부격차라고도 한다. 이는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물질적인 격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Income Inequality이 발생하는 원인
〇재산상속
첫째, 유전 등의 정신적 측면이 아닌 물적 재산의 상속문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유층은 자신의 친족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당연한 것이다. 이러면 부유층의 친족들은 노력도 안하고 부를 가지게 되는 반면에 노력을 더 많이 한 빈곤층들은 부를 얻을 기회를
그만큼 상실한다. 또한 부유층의 친족들은 경제적 기반이 강해 생산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막강한 부(불로소득)를 챙기는 모순된 사회를 야기한다. 상속은 한세대의 불평등을 다음세대로 이전한다.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소득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상속재산의 의미는
축소되고 있다. 이유는 근로소득은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반면에 재산상속은 단 한 번 또는 몇 차례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인구가운데 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도 않다.
〇부존자원의 부족
둘째, 국가의 부존자원 부족이다. 자원에는 인적자원과 물질자원이 있는데 국가자원의 부족은 국가 내에 주로 물질자원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풍부한 물질자원은 적은 인력으로 큰 수익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한국은 교육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활용하여 인간의 능력에 의존한 수입 및 수출경제를 실행하여 성공한 나라에 해당한다. 자원이 부족하여 1차 생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후진국의 경우, 이는 생산의 부가가치가 적어 수출해도 이익이 많이 크지 않다.
반면에 선진국은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제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많이 낸다. 따라서 생산품의 부가가치가 크고 적음에 의해서 두 권역의 경제적 차이는 심화된다.
〇개인능력의 차이
셋째, 빈부의 소득격차가 개인의 능력 차이에서도 온다. 능력(성과)위주의 사회일 경우 능력에 따른 그만큼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교육측면에서 기회균등의 보장이 전제
되어야 한다. 오늘날 노동자 소득의 많은 부분이 임금소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수취하는 자산소득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산층이 확대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〇정보의 선점
넷째, 정보의 격차문제이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다. 내일부터 오를 주식의 정보를 남보다 먼저 안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로는 뒷북만 치고 돈을 못 번다. 따라서 정보의 선점이 바로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중요한 정보의 수집은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새로 생겨나는 직업과 변화하는 직업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직업만 해도 2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진로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직업정보탐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직업에 대한 정보탐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떠한 정보든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직접 체득해야 한다.
〇개인의 선택과 태도
다섯째,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물질자본에 비해 노동력 같은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 요즘 구경제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인공지능, 증강현실,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신산업•신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소득격차는 각 개인의
노동과 여가의 선택과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서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사람이 일보다 여가를 많이 선택하거나 소득은 낮은 반면 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선택한 경우 가난해 질 수 있다. 소득격차가 경제의 체계적인 요인보다는 복권 당첨과 같은 개인의 운수와 같은 우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〇권력과 부의 집중
여섯째, 권력이 부(Wealth)를 창출하고 부가 권력을 창출한다. 권력과 부(富)의 집중에 의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한다. 소수에 의해 권력이나 부가 독점되면 비리와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창의, 모험, 발명의 기회가 파괴된다.
부국은 식민지시대처럼 착취와 수탈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착취는 기회를 막는다. 또한 부나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면 경쟁을 제한하여 성장을 이룰 수가 없으며 엘리트층의 탐욕과 사기에 의해 빈부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른 한편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부(Richness)의 불평등이 초래될 경우 부국으로 가기 어렵다. 도시국가인 인구 300만의 싱가포르는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강력히 부정부패를 막아서 중산층을 80%까지 끌어올린 결과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이 넘는 부국(Rich Country)이 된 나라이다.
〇정치제도의 차이
일곱째, 부의 불평등 즉 빈부의 차이의 원인은 제도의 차이에서 온다. 특히 정치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가난한 사람이 많은 나라는 부국이 아니다. 영국은 시위, 투쟁, 폭력적인 충돌이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정치제도로서 의회민주제를 도입하고 획기적
사건인 명예혁명을 통해 권력을 왕에게서 의회로 넘기게 된다. 그리고 19C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부국으로 도약한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의 영국도 그 이전에는 후진국이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250년 전에 독립한 후 다수를 포용하며 부국으로 갔지만 멕시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스페인 정복자가 특권층으로 군림하던 종전방식으로 정치제도를 운영하면서 부국으로의 길에 아직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는 국가System을 성공적으로 재구축하여 모두 부국대열에 들어간 나라들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에 본제하의 (2)가 이어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