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블록체인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블록체인의 한 축인 가상화폐를 금기시하고 있다. ‘코인포비아’에 사로잡힌 정부가 전반적인 블록체인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업계는 반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블록체인 시장 형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을 가동했다. 연구반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관리제도,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을 막는 법제도 분석, 공공 시범사업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규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논의 대상에서 가상화폐는 제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너무 많아 성급하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부정적 입장을 수개월째 유지하고 있다”며 “부처 안에서 ‘코인’이라는 단어가 금기어처럼 여겨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