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양극화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10~20년간 소득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습니다.
그 결과인지 정부는 최근 '초'고소득자 증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카드를 뽑아들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양극화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는데요.
이제 자산 양극화의 시대가 '막' 시작할 참입니다.
이미 자산이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구요?
앞으로는 '진짜로' 자산 양극화가 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지 혹세무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자 정책인 8. 2. 부동산 대책의 맥락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한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시민 중 경기도보다 서울에 살고싶은 사람이 많다.
이 가정이 맞는지 확인해보려면 선호도를 나타내는 집값을 봐야겠죠?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겁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집값이 경기도 집값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정이 맞다고 했을 때 정부입장에서 다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주택을 어디다 많이 지어야할까요?
당연히 서울에 많이 지어야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 남는 땅이 없어요.
높은 수요에 제한된 공급은 집값을 높일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고 반대로 넓은 경기도에 집을 지을테니까 거기가서 살으라는게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중 꽤 많은 사람이 경기도 집을 판돈에 모은 돈을 더 해 서울 안쪽에서 살고싶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 물론 나는 경기도 사는데 서울 안가고싶은데?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분이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집을 사놓고 전세를 돌리면서 전세금 갚아서 집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투자를 하는게 정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는 아예 서울에 집을 아예 살 수 없게 된다는 것 입니다.
사실 이런분들을 이번 정책에서는 [갭투자]라는 말으로 맞춤 저격했는데요.
몇채씩 이런식으로 집을 사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잡아야하는게 맞지만 한채를 이런 식으로 산 사람들까지 몰아붙인다는건..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중산층으로 오르는 사다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산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서울 부동산에 대한 접근권을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게된다는 겁니다.
이 정책이 이번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게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본격 자산양극화가 시작될겁니다.
과거에는 전세끼고 등기쳐놓고 갚아가면 40대에는 그 집에 입성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간 집값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비싼곳은 비싸게 싼 곳은 싸게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본을 모아두셨나요?
- 보팅, 팔로우,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도움이됩니다.
- 이미지 출처는픽사베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