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와 재테크의 연관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나의 재태크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부터 알아보아야겠죠.
정치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상황은 나의 재테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한국같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성장한 신흥 국가들에 영향을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실 시장경제 초기에는 정치가 경제에 큰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 초기의 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야경국가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을 안하면서 생긴 시장경제의 부작용(매점매석, 시장실패 등)이 계속 발생하고, 결정적으로 2차례 대공황을 거치면서 국가가 일정 부분 경제에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하다보니 "원조 받은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힘이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이런 경제체제를 정부가 경제를 다스린다고 하여 "관치주의"라고 하는데요.
한국 경제는 이런 전통(?) 덕분에 아직도 정부의 입김이 아직도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아직도 뉴스에 대통령이 청와대로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밥 한끼식 하면서 잘하자고 격려하는 장면이 TV로 나오는거를 보면 대충 감이 오실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치주의적인 성격을 일부 띄고 있는 상황을 나의 재테크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상품에 투자를 할 겁니다.
정부는 어느정도 해당 상품에 대한 Guide Line을 정해두고 가끔 Issue가 될 때 마다 장관이 나와서 TV에서 정책 브리핑을 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시로 들만한 내용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취임사에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공급부족이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다"라는 부분을 보고나서 본인이 다주택자라면 빠르게 움직일 준비를 하였어야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더이상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논리를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이 미친듯이 오르면서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모조리 실패하고 이는 참여정부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하여 총 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부동산 잡기에 골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잡기에 실패하였습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정부정책은 시장의 논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상승기였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은 단지 시장의 논리보다 후순위의 고려사항 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정책이 시장의 논리에 맞춰서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재산세, 보유세를 늘리는 것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까요?
당연히 그럴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필요한 정책이기때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세수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전세시대보다 월세시대를 원합니다.
시장도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가보다는 월세를 원합니다.
시장과 정부정책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우리의 재테크를 시작하여야합니다.
조만간 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으로 베팅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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