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2610530629713 >
요 1년사이 여기저기 중소도시에까지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인형뽑기방은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흔하고 대규모로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캐주얼한 취미로 수요가 꽤 생긴 것 같습니다.
Recently a lot of claw crane game centers has opend. They are common and large scale in Japan, It became common in Korea, too.
<Source : Me>
하지만 인형뽑기방이 증가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문제가 인형을 뽑기 어렵게 불법으로 기판을 개조한다던가, 짝퉁 상품을 판다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짝퉁 판매는 저작권 상표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싸구려 상품으로 환경호르몬 등 오염물질이 많다는 지적도 큽니다.
그런데 현재 인형뽑기방은 구조적으로 짝퉁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걸 아시나요? 왜냐하면 현행법으로는 진퉁을 들여놓던 짝퉁을 들여놓던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However, there are various problems as the they increase.
One of the major problems is to modify the board, or sell counterfeit goods.
It is also pointed out that counterfeit sales not only infringes copyright and trademark, but also include pollutants such as environmental hormones as cheap products.
But do you know that the game centers have no other way but sale the fake? This is because, under current law, it is illegal to sell both the the fake and the genuine.
관련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46646&plink=ORI&cooper=NAVER
어째서 진퉁을 팔아도 불법일까요? 그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게임업자가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면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품 인형은 아무리 싸게 잡아도 만원 이만원정도 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지요. 짝퉁 상품을 파는 것도 불법이니 게임업주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불법인 셈입니다. 처벌도 굉장히 쎄서 차라리 이윤이 많이 남는 짝퉁을 선택하는게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단속 뜨면 짝퉁 상품 팔았다고 처벌받고, 정품 썼다고(5천원 넘는 상품) 썼다고 처벌받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금액 규제는 문광부가 하고 짝퉁 규제는 관세청이 해서 자기들 규정만 내세우기 때문이지요. 업주들로는 이래나저래나 단속 뜨면 처벌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주들이 법을 개정해서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입니다.
How come? According to the regulation, if a game provider offers more than 5,000won(4.5$) prizes, they will be sentenced up to 5 years in prison or fined up to 50 million won(45,000$) However, even the cheap genuine doll is over 10,000 won(9$). It is also illegal to sell counterfeit goods. So whatever you sell by claw cranes, it must be illigal. Moreover, Price and fake regulations are performed by different authorities and it make the problem worse because both authorities push their own regulations. Game Center owners asked to raise the upper limit for the price, but the government doesn't want to change the rules.
왜 정부는 현실성 없는 법을 바꾸기 싫어하는가? 실은 저 규정은 인형뽑기방이 뜨기 전 사행성 경품 게임방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행했던 "바다이야기"같은 게임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경품 한도를 늘려주면 다른 사행성 경품게임들 규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입니다. 한국에서 도박 규제는 외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여론도 이를 따르는 편입니다. 자칫 규제를 풀어줬다가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사건이 또 터졌을 때의 파장을 감내하기 어렵겠지요.
Why does the government dislike changing unrealistic laws? In fact, it's because the law was created to regulate the gambling games like "Sea Story", whice made a lot of Gambling addicts. Their logic is if you increase the limit of prizes, it will affect the other gambling games. Regulation of gambling in Korea is very strict compared with foreign countries, and public opinion follows it. It would be hard to endure the wave of events like "Sea Story" when you relaxed the regulations.
물론 위험까지 각오하고 양심적으로 정품을 취급하는 가게들도 있겠지만 모순적인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인형뽑기방 인형들은 거의 대부분이 짝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Of course, there are shops that sell genuine goods risking punishiments, but until the contradictory law is reformed, it is better to think that the most dolls in claw cranes are f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