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민희 전 의원 SNS 캡처
안녕하세요 richann입니다.
요새 너무덥고 회사일도 바쁘고 ㅠㅠ....막내생활이 참 힘드네요
오늘은 당당히 네이버 실검 1위를 차지한 담뱃값 인하에 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2100~2700원 하던 담뱃값이 4100~47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참 서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위함이라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처벌법률을 강하게 한다던가, 흡연부스를 더 설치한다든가.....
이게 우선이 되어야지 무작정 서민들의 목을 졸라매는 정책은 현 시점에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흡연자 이므로 비흡연자분들은 이해가 안가실 수도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함으로써 약 12조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12조원이라는 돈은 어디갔을까요? 정부가 투명하게 이 세금의 사용처를 공개했을까요?
답은 '절대 아니요'입니다. 그냥아니요도 아니고 '절.대'요....
담배값을 인상해서 흡연율 감소가 아닌 세수확장인건 흡연자분들 대부분이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냥 정부의 꼼수죠.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1일까지 과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흡연율은 얼마나 낮춰졌을까요?
그건또 아닙니다.
사실 담배피시는분들은 공감하실텐데 본인의 건강상 수술이나 입원을 하지 않은 이상은 담배를 끊기 힘들죠....
본인의지가 없으면 쉽사리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 흡연율도 저하못시키고, 그에따른 법률도 강화못시키고, 시설이 증축된것도 아닌데....
답은 하나 '세금 착취'
만일 담배값이 인하되고 유류세가 인하된다면 참 좋은일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시켜놓고
이제와서 인하시킨다는 법률안을 내놓는다는 거 자체가
오늘따라 제가느끼기엔 아니꼽게 느껴지네요.
이런 세금의 증,감세 보다는 정부의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드네요
더운날씬데 다들 힘내시고 여름휴가 잘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