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높은 강도나 비슷힌 강도 이런걸로 나누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숫자가 많아지면 더욱더 그렇구요. 군복무 강도도 천차만별이고. 공수부대수준 복무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구요. 군복무가 고통주기 위한 것도 아니구요. 인위적으로 그장도의 강도를 만드는 건 지금 현대사회에서 니환자촌 간제노역 이런데 말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역시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복무 수준으로 강도로 뭔가 사회에 의미있고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간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1.5배내정도 뭐 이런 식으로 밀입니다
복무 기간으로 통제하는게 더 바람직히디고 봅니다.물론 어느정도 비슷한 강도는 주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일단 일반 군복무 기간이 더 줄어야 하고, 군복무 일원화가 전제조건입니다. 군복무 일원화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글을 쓸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병을 거치지 않고 짬밥없이 NCO급으로 바로 가는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게 해결되면 근본적으로 많은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군인 월급더 더 대폭 올리고, 제대 이후까지 생각한 군복무의 매력도를 높이는게 우선입죠.
일단은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을 터준다면, 취지에 맞게 그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체복므를 선택하게 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옥가는 지금보다야 낫겠습니다마는 업무강도로 조잘하는 것은 여잔히 징벌적 느낌이 들고, 역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림직해 보이는군요.
졸려서 주저리 주저리 썼네요.
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