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First thing First)
안녕하세요. 자유를 사랑하는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어제 루즈벨트의 경제 정책들이 얼마나 뻘짓(?)이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전쟁은 정책이라고 할 수도, 루즈벨트의 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뉴딜은 개판이었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를 개 파탄 내버려도 정치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었다면, 사실 경제가 정치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쩌나요?
루즈벨트는 정치적으로도 폭망한, 그런 정치인 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사용한 대통령.
자, 여기서 행정명령은 무엇일까요?행정명령은 한국에선 없는 개념이라 일단 설명부터 드려야 할 거 같은데.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연방 기관과 기관의 장,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전하는 명령으로 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입니다. 법령과 비슷하지만,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부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
사용하는 한도는 헌법에서 정해주지 않아서 재임 기간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론과 국회의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FDR만큼 행정명령을 많이 사용한 대통령도 없다는 말이죠.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재임기간동안 총 3천7백건의 행정명령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사용량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행정명령은, 행정명령 9066 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9066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정한 캠프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특정 인종을 캠프에 몰아넣은 정치인은 히틀러 뿐만이 아니었죠. 루즈벨트 또한 그랬습니다. 왜 이 똑똑하고 총명하신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일본인들을 수용소로 보냈냐구요? 간단합니다. 진주만 사건(Pearl Harbor)으로 인한 반일감정에 의해서 일본계 미국인들을 희생시킨 것이죠. 혹시 이들중에 첩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실제로 이탈리아계 미국인과, 독일계 미국인들도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강제 수용소이다 보니까, 무장병력이 철조망을 지키고 있었고, 탈출시에는 사살을 하는등.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들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 라이언 맥매켄(Ryan McMaken)에 의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 일본계 미국인들의 재산이 몰수당하거나, 부셔졌다고 합니다. 이는 훗날 미국 정부에서도 공식으로 잘못으로 인정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그래도 루즈벨트의 이름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는, 로널드 레이건 정권 때야 이루어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몰라라 했다고 합니다.
감히 너네가 내 계획을 위헌이라고 해? 어디 맛좀 봐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어낸 최악의 정책인 뉴딜(New Deal)은 경제적으로만 최악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걸리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NRA(Nation Recovery Act)는 1935년 5월27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판결이 납니다. 대통령이 특정한 사업이나 비지니스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죽이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Judicial Review라고 불리는, 사법심사는 대법원에 속하 대법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중 다수가 뉴딜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들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니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루즈벨트는 독재자죠. 마음대로 합니다.
다만, 다른 독재자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Court Packing 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대법원 소속 대법관의 수를 늘린 후, 자기 사람들로그 자리를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뉴딜 정책을 합헌이라고 판결해버리고 뉴딜을 진행해버리죠. 가장 박정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헌법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국가의 최고법이 아닌, 보여주기용으로 전락해 버렸죠. 이 막강한 루즈벨트의 앞에서 헌법이 무슨소용이고, 권리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마치, 인신보호영장에 대해서 위헌을 판결하자, 그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누구같네요 -_-
워싱턴? 걔가 뭔데 나보고 2번만 하라 마라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위대한 리더이자 영웅으로 추앙받는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딱 2번만 하고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권위를 내려놓은 미국사를 넘어서서 전 세계 정치사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죠. 당시에 미국의 소식을 들은 영국인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고하죠.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 명성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정점에서 권력을 내려놓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있는 워싱턴 입니다.
워싱턴 이후에 후임자들은 이러한 워싱턴의 정신을 존경하는 의미로, 헌법상 정해지지 않았어도 최대로 2번만 하고서 대통령직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문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부숴버린게 루즈벨트 대통령 입니다.
사실 전쟁중이라 위험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워싱턴이 대통령을 했을 때도 워싱턴은 충분히 국가비상상황을 핑계로 종신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땐 건국 초기였고, 영제국이 호시탐탐 미국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공화당은 Term Limit(기한제)을 만들어 헌법에 추가시키게 됩니다.
마치며.
사실상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어겼고. 미국의 국민들을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고, 권리를 침해하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그들의 재산에 큰 타격을 입혔고.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의 숭고한 정신을 위배한. 사실상 재앙 수준의 대통령이었죠.
루즈벨트 이후에 행정부의 권한은 너무 확대돼서, 사실상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루즈벨트 이후로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FDR 부수기를 마치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명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급상황이라는 말은, 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핑계였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