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
1996년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 가입 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OECD?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를 OECD라고 합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중인 개발도상국들의 재정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오~ 좋아보이죠? 그렇다면 어느 나라든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OECD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국가이며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 존중에 힘쓰는 국가여야만 합니다. OECD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장벽 또한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29번째 회원국으로 1996년 12월 12일 가입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조금 더 들여다 보면 반 강제적인 가입이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분명히 OECD는 선진국들간의 사교클럽과 같았거든요. 어벤져스나 저스티스 리그 같은 느낌일까요? ㅎㅎ 당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포함하기는 힘들었지만 엄청난 성장을 보이며 성장잠재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개방 압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처럼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했지요. 허나 우리나라는 시장 개방이 두려웠던 나머지 오히려 OECD 가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무역 갈등이 불거지고 OECD 가입조건도 완화되는 등 가입 압박이 심해지자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대륙별 OECD 회원국
유럽 24개국
서유럽 - 프랑스, 영국,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동유렵 -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남유럽 -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북유럽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아메리카 4개국
북미 - 미국, 캐나다
중남미 - 멕시코, 칠레
중동 2개국
터키,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2개국
한국, 일본
전쟁을 치른지 얼마 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란 꼬리표, 그러나 짧은 기간 너무나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궈낸 동방의 작은 나라. 자의이던 타의이던 결국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이 외벌이를 해도 가정 살림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저축할 돈이 남았었죠. 백화점 엘레베이터마다 엘레베이터걸이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넘치던 잘 사는 나라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해에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경제성장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닌 어중간한 중진국이 되어 버렸죠.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될 때 OECD회원국과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나쁜건 항상 1등, 좋은건 항상 꼴등이 되어버리네요. 하지만 이런 불명예등은 주요 선진국들과의 비교란 점은 꼭 알고 넘어가야겠지요. 연평균 근로시간, 가계부채, 노인 복지, 행복지수 실업률 등 꽤 많은 불명예스러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때문에 헬조선 등의 표현으로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비꼬는 커뮤니티도 있던데요. 심지어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잘못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더군요. OECD내에서는 부동의 1위인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전체 6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뭐~ 역시 낮은 순위는 아니지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