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 JTBC 뉴스룸 2018.3.6. >
브리핑
6일 오후 대북 특사로 파견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발표내용은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주목할 점은 크게 2가지다.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점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수 있다는 점이었다.
두 가지 시각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의 '해빙모드'에 대해서 2가지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시각과 대북제재를 벗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속도전
'시간벌기용 속임수'라는 우려를 볼 때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개최한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를 판문점으로 선택함으로써 의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회담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4월 말 정상회담이라는 속도전에 무게중심을 둔 전략은 보수진영에서 제기한 '시간벌기용 화해무드'라는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다.
바빠진 정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브리핑 후 곧이어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4월 말 예정된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지체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방문하여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칼자루 쥔 미국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비핵화 대화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미국의 협조없이는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핵사찰까지 갈 수 없다. 문제는 미국도 우리 정부와 발 맞추어 '대화의 속도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비핵화 논의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 북한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시간 지체되면 원치 않는 결말을 맞을 수도 있기때문이다.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