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스캔들
17년 2월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으로 있는 모리토모 학원이 오사카 부 토요나카 시에 있는 국유지를 감정가의 14%인 1억 3400만엔에 취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촉발됐다. 해당부지의 감정가는 9억 5600만엔 이었다. 이 부패스캔들은 내각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며 아베를 궁지로 내몰았다. 하지만 위기에 몰렸던 아베 내각은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나 지지세를 결집했고 그에 힘입어 위기를 벗어났다. (아니 벗어나는 듯 했다. )
되살아난 망령
지난 2일 아사히 신문은 “국유지 계약 당시 재무성이 작성했던 문서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며 재무성이 문서를 사후에 고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례적인 내용이다’ ‘본 건의 특수성’‘학원측의 요청에 응해 감정평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암시하거나 학교측의 요청을 수용하는 듯한 표현들이 문서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아베가 죽느냐 아사히가 죽느냐... 사학스캔들 재점화, 중앙일보 2018.3.8>
http://news.joins.com/article/22422562
하지만 이러한 폭로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을 실각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결국 이 시건은 흐지부지 되는듯 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는 아베에 대한 긍정여론이 우세하다.
재무성 공무원의 자살
9일 마이니치 신문은 모리토모 학원과 국유지 매각에 대해 교섭업무를 담당했던 재무성 공무원이 지난 7일 자택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흐지부지 되는듯했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은 담당공무원이 자살하면서 어디까지 파급될지 가늠할 수 없게됐다. 1976년 실세였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시킨 록히트 사건처럼 최악의 경우 아베 총리의 실각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록히드 사건 : 1976년 록히드(현재 록히드마틴)社가 자사 항공기 판매를 위해 일본 내 정치인들을 상대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살포한 사건. 이 사건으로 실세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구속됐다.
<日아베 또 궁지몰리나... 사학스캔들 관련 공무원 '자살', 뉴시스 2018.3.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9_0000247702&cID=10101&pID=10100
북미대화모드에 다급해진 아베
위기에 몰린 아베를 구원해 줄 한줄기의 희망이었던 북한의 도발도 북미대화모드 전개에 따라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북아 긴장을 이용해 지지세를 결집하고 전쟁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아베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더군다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잃었다는 부정적여론이 일본내에서 부상함에 따라 아베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속한 아베
9일 오전 9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美 백안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5월안 김정은 만나겠다”…‘한반도 평화’ 새국면, 한겨레 2018.3.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35336.html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11월 중간선거에 쏠려있다. 철강관세 인상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 또한 러스트밸트를 사수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다.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또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스쳐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관계 개선과 철강관세 인상에 일본 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속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러스트밸트 :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 자동차와 철강산업의 중심지. 제조업 사양세로 인해 경제여건이 열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