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립멤버 출신의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12일 법무부가 최근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는 등 정부가 고강도 가상화폐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7년 전 당시 정보통신부 차관이 주요 포털 대표를 불러 이메일 보급에 따른 청소년 악영향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썼습니다.
김 대표는 "항상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비스가 나오고 부작용이 생기면 한국은 일단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통제·조치하려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움직임이 먼저 생깁니다. 유구한 관료제, 통제사회 역사의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밀한 검토를 해보면 우리의 정서와는 다른 서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발견합니다. 미국·유럽·일본에서 폐쇄하지 않으면 우리만 폐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북한은 그냥 합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절묘한 타협점을 찾아내겠죠. 저는 또 반복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런 나라에서 흥선대원군이 재림한거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제재한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고 가슴이 씁쓸해지는 현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