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뻘글입니다. 현 정부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오다가 저녁시간의 감수성을 빌려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혹여 제목, 하기 내용 등에서 불편하거나 생각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급선무는???
다보스포럼을 이번 기회에 좀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한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미국은 말은 안했지만 현재 약달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가 계시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약달러는 해외 수출에 좋은 부분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경기 침체시 수출로 타계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환율 상승)하는 정책을 전개합니다.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도 약 엔화 정책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약달러 정책에 대해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직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비록, 트럼프대통령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나는 강한 달러가 보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환율은 미국 정부의 말 한마디에 출렁 거렸습니다 .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는 트럼프대통령이 자국 보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수입산 세탁기·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하였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가전제품업체인 삼성, LG에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약엔화, 약달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불황형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이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적어져서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수출까지 타격이 생기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워 질 수 있습니다.
1월 31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의 임시국회에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입법/예산의결기구인 국회에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 관심사는 언론에서 찾아보니 "가상화폐 대책 조만간 발표"입니다.
우리나라를 한 집으로 비유하면 한 가계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현 시점에서 주요 언론 등에서 하는 이야기는 가상화폐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암호화폐에 대한 현재 중요한 부분은 미국 정부 눈치???
며칠 전 기사에서 은행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힘을 행사하길 일 1천만원, 일주일 2천만원 이상 거래시 의심거래로 신고를 하게끔 조치를 한 것을 보고 현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입출금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였는데요. 또 다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DFS)이 6개 국내 은행 뉴욕지점에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실태 및 자금세탁 방지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북한이 가상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을 수 있다는 의혹때문인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1천만원 거래시 의심, 거래 실명제, 거래소 폐쇄 등의 다양한 강경책을 내세웠으나 결국 미국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과연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이러한 부분임을 알고 했더라면 빠른 조치를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모르고 있었더라면 애꿋은 은행들만 중간에 끼여 바보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일부 은행에 갔다가 암호화폐의 위험성 등을 한장으로 요약한 부분을 봤습니다. 은행은 중간에 끼여 찍소리도 못하지만 과연 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입장을 정했더라면 이러한 최근 혼선이 생기고 그에 따른 피해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 1월 31일날 정부로 인한 시장 혼란 우려
언론에서는 또 대문짝만하게 1월 31일날 경제부총리께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던지간에 그날 또 시장은 요동칠 것입니다. 그저께부터 한국의 김프가 5%내외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한때 50%가 넘던 프리미엄이 빠졌으면 그로 인해 누군가는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김프가 5% 내외로 줄어들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픔을 헤아려줄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다음 편은 정보통신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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