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이동통신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연일 1. 선택약정할인 20%를 25%로 언제 올리는지와 2. 25%로 인상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선택약정할인 20%에서 25%로 인상
기존 20%할인을 받던 것을 5%올려 25%로 올려준다고 하면 좋은 일입니다. 언론 기준으로 그 시점은 9월 1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왜이리 반발을 할까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전 게시글 : "왜 이동통신사들이 이번 정부의 요금인하 발표에 대해 소송을 한다고 할까요?")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5yzcnp
2. 선택약정할인 20%에서 25%로 인상시 적용방법
이에 대해 오늘 한겨레에서도 하기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첫째, 신청만 하면 남은 기간동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급적용해주는 방안이다. 2015년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릴 때 이 방식이 쓰였다.
둘째, 위약금 없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새로 1∼2년의 약정을 맺어야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가입자에게는 약정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셋째, 위약금을 물고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새 약정을 맺어야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물론 첫째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이용자와 통신사간의 계약을 평상시의 다른 계약(전세 등)과 비추어 볼 때, 셋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전 12%에서 20% 올릴 때는 통신사의 자발적 협조로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정부에서 법적인 부분을 초월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기관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 사견을 써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선택약정할인을 25%로 올릴 경우, 이제부터 통신시장에서는 경쟁이라고는 없을 것입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을 초과한지 오래이며, 정부의 강제적인 요금인하는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더이상 자발적인 경쟁을 하기에는 움츠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을 왜 쓰지 못할까요??? 저는 솔직히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이하 기존 글의 일부를 수정합니다. ^^;;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