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에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아마도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앞으로 각 국가의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거래소 등에서는 관련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기록을 통해 7월경쯤에는 암호화폐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세율과 그에 따른 법적 지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 관련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럽 의회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강화 의결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암호화폐에 보다 긴밀한 규제를 가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지했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다수결 투표로 2017 년 12 월 유럽 협의회 (European Council)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있어서 암호화폐 사용을 막기 위한 협약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들은 574 개의 찬성 투표를 13 개 투표에 회부했으며 60 개의 기권표를 발표했습니다 .
새로운 법률은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및 지갑 공급자에 대한 규칙을 구현함으로써 금융 기술의 익명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기관은 당국에 등록되어야하며 고객 확인을 포함한 실사 절차를 적용해야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지불 카드 발급 기관에서 제공하는 익명성도 포함합니다. MEP(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는 선불 및 가상 카드 소지자의 식별하는 기준을 현재 250 유로에서 150 유로로 낮추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업데이트 된 지침은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지 3 일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 EU 회원국은 새로운 규정을 국내법에 적용하는데 18 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유럽 연합의 암호화폐 과세는 국가간 조정되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세금 신고시 세율은 0 ~ 50 %로 다양합니다. 일부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 및 이익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국가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암호화폐를 합법화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