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친기업정책은 지난 9년동안 지속되어 오지 않았나요? 더구나 지금까지 눈감아왔던 기업의 거대 유보금과 하청업체의 단가후려치기,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와 같은 기업 편의를 봐주다 발생한 많은 폐해는 철저히 고쳐야할점들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친기업정책은 지난 9년동안 지속되어 오지 않았나요? 더구나 지금까지 눈감아왔던 기업의 거대 유보금과 하청업체의 단가후려치기,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와 같은 기업 편의를 봐주다 발생한 많은 폐해는 철저히 고쳐야할점들이라 생각됩니다.
RE: 재정정책과 정부의 역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