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그리고 연초, 그리고 어제 한번 더, 언론을 통해 빠른 시간에 퍼저나간 기사들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시세가 출렁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움직인(유입/유출)된, 자금의 량을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상화폐를 자본으로 보든, 상품으로 보든 간에 어느 거래소에서 매수/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큰, 소위 프리미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커질수록 좋은 영향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한 우려는 너무나도 당연 할 것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지난해 말, 섣부른 정부나 규제기관, 감독기관의 태도(실제로는 과장된 보도의 더 큰 출렁임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정리 되었지만 말이죠..)가 있었다면, 그 역시 시장에 흔들림과 같은, 그리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조력자의 입장으로는 결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한달 전, 두달전 과열의 양상을 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거래자를 보호하고, 어떠한 방법이든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안전이라는 보호장치를 제공받고", "아직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거래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함으로 이윤도 추구하고, 역시 국가를 위한 신기술 동력에 함께하고",, "국가는 거래세 등을 통해 세(稅)수 확보에 보템이되고.."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부작용이 분명 있었음에도 말이죠..
(어째든, 물론 학계나, 기술측면의 많은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공청회나, 설명회, 공식/비공식 세미나 등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럼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즉, Fact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한탕주의 비춰지는 "찌라시" 어제 도 멈추지 않고 넘쳐 났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조금 전, 캡쳐한 실시간 검색어나, 상위랭크된 가상화폐 관련된 뉴스를보면 알수 있듯이, 정말 Fact를 보고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언론사에 따라 정정보도를 한 것도 있고, 실제 법무부와 유관된 법무법인의 관계자를 통해 공개된 내용 등을 보면, 어디하나 "폐쇄한다"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며, 행여 검토 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을텐데 앞, 뒤, 중간 다 짜르고, 공포스러운 내용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 "거래소가 폐쇄된다??"
일시적으로 국내 자금(한화)의 유입/유출이 차단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를 고려한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 것과 같이 우려하는 프리미엄을 축소하거나 혹은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이러한 접근은 정말 경솔한 일으로 기록 되지 싶습니다. (행여 폐쇄한들, 가상화폐의 존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은 이미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 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 "거래소는 범죄집단?, 거래자는 범죄인?"
참 헛 웃음만 나오기도 합니다. 서비스 품질측면에서 많이 욕도 먹고 있는 거래소라 옹호하거나, 대변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세무조사와 같이 행여 탈세를 했더나 세법관련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처분을 받을 것이고, 없다면 그걸로 끝일 것입니다. 아직 들어나지 않을 사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태도가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의 답은 해당 기사마다 넘쳐나는 수많은 댓글이.. 대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 "공무원은 바보가 아니다.."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의견이라는 공개된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감독자, 규제자 라는 위치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 입장에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의견이 공존 하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학습적 분위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최근 의료분야의 블록체인, 가상화폐 분야의 지원 모습도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럼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이용하는 여론몰이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소위 "찌라시".... 분명 이런 찌라시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이 있으니 존재 하는 것처럼,
역시 각자의 목적이 있으니, 쉽게 근절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찌라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마치 실제 정부의 입장인 듯 삽시간에 퍼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적인지는 직접 작성하고 유포하는 자는 알고 있겠지만 말이죠..)
세상 어디에 가도, 사람이 모이고, 대화가 오가고, 그 속에 자본이라는 금전적 이익구조가 연결되는 곳이라면,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속에의 싸움도, 혹은 언쟁도, 혹은 이런 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도 모두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시장의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리사욕 혹은 정말 코 앞의 소탐을 위해 대실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