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범죄, 동일 처벌... 이 간단한걸 사법부는 왜 하지 못했을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논할 수 있는가
조선 500년을 지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굳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까지 여혐몰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1
과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살아男았다'고 할 수 있을까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녀성비다.
한국은 피해자 성비가 거의 1:1이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2:1인데 비해 한국은 여성이 더 위험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이 안전한 인도로의 이민을 고려해보자.
2
심지어 한국은 살인건수 상위권에 위치한 나라이다.
다른 나라보다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여성 비율이 높으니 여성이 위험한 나라이다.
이민을 고려해보자.
3
실제로 이민을 고려하셨다면 빨리 떠나기 바랍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통계의 오류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수범죄'에 대한 통계이고
한국은 '미수범죄'에 대한 통계입니다.
실제 한국 '살인 기수'는 10만명당 0.8명으로 oecd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성비가 1:1이라 불만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더 죽어야 하는데 말이죠
Available data suggest that in countries with very low (and decreasing) homicide rates (less than 1 per 100,000 population), female victims consti-tute an increasing share of total victims and, in some of those countries, the share of male andfemale victims appears to be reaching parity.
-Global Study on Homicide 2013 : Trends, Contexts, Data. (2013). Vienna, Austria: United Nations Publications.-
일본과 홍콩에서 살인률이 떨어지며 피해자 성비가 1:1로 맞춰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한 사회'라고 할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흉악범죄 비율을 가지고 여성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실 거라면, 강력범죄 비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걷기 싫어하는 내 습성도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
여성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말이죠.
타 국가에 비해 안전하고, 남성에 비해 안전하다고 해서
여성이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여자는 안전하다' 라는 일반화는 '남성은 기득권이다'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반화입니다.
하지만 '살女주세요 살아男았다'와 같은 사실관계 왜곡은 막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