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트코인이 마약거래에 사용되다 적발되어 공매처분된 사례가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었났네요. 기사를 수렴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216개가 처음으로 수억원에 공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통화를 제외한 동산, 유가증권 등은 공매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공매가 처음이긴 하나, 시세가 바뀌는 주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몰수 결정이 나면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등 국기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산공사 홈페이지에 공매 대상물을 공시해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이 최초로 압수한 비트코인이 공매돼 억대의 돈이 국고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모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 모 씨(33)를 구속하고,광고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는 범행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백여 비트코인이 든 계좌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압수 당시 가격은 2억9000만원이었으나 그간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면서 2개월만인 현재 약7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현재시각으로 비트코인 216개의 가격은 692,712,000원입니다. 공매가 이뤄질 경우, 낙찰자는 매각 금액의 3％인 약 2000만 원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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