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브라질 정치 동향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와핰핰핰 정치라니... 그것도 브rrrrㅏ질!! 조금 생소하시겠죠? 근데 저도 많이 모르고, 그냥 문득 느낀점 나누려는 것이니 거부감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중남미에 큰 이해관계가 없어서인지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지 않아서, 저는 뉴스를 직접 검색하거나 외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조금이나마 남은 정이랄까요? 석사 논문 주제가 브라질 정치학 & 사회보장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언론으로나마 접하고 싶더라구요. 공부하면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에 재밌게 하기도 했구요. ㅎㅎ
애니웨이, 각설하고! 신문 경제지면으로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브라질에서는 테메르 대통령의 비리 스캔들과 이로 인한 자진사퇴/탄핵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는 뇌물 수수 혐의로 복역중인 정치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할지 논의했다는 의혹과 선거캠프 당시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 때문입니다. 테메르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정권을 이어가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시위는 더욱 거세져가고 있습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된지 9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또 다시 탄핵이라니... 외부에서 보는 저희는 '와 대박이네, 뭐야 여기' 할 수 있겠지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시끄러울지 정말 조금은 예상도 되고, 그래서 걱정도 됩니다.
저는 꽤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작성할 때만해도 호세프 대통령이 막 탄핵되었던 시기였고 '현대 민주주의에서 탄핵이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 역시 브라질이 좌파들의 '정치 실험실 (Laboratory of politics)'로 불리는데는 이유가 있는건가' 했었거든요.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최순실 게이트로 우리나라도 탄핵론이 등장하였고 실제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놀랐고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자유민주주의론으로 유명한 일본계 미국 정치학자인데요. 이 교수님은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라는 저서에서 "민주주의의 순환(Process)"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Political institutions develop over time, but they are also universally subject to political decay. The problem is not solved once a society becomes rich and democratic. Indeed, democracy itself can be the source of decay' (pp. 461–2).
자유민주주의하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 사유권 보장, 법과 제도의 정립 등 여러 원리들을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확립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한다거나 머물러있지 않고 국가의 다른 문제점들ㅡ예를 들면, 부패, 정실자본주의 등ㅡ로 인해 다시 민주주의가 '퇴보'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통해 얻어낸 결실이 퇴보한다니ㅡ그것도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원칙 때문이라니ㅡ비극적으로 들리지만, 후쿠야마는 또 한번의 '산통'을 통해서 국가가 다시 성숙한 민주주의에 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자생(自生)하는 체제가 아님에 따라, 얼마나 만들어지기도 지키기도 어려운지 내포해있기도 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과, 각종 비리 및 부패, 뇌물수수 등 정치적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브라질을 보며 한국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419 혁명, 서울의 봄,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광화문 시위..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정권에 저항해왔고 무너뜨렸으며 결국에는 오늘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이 맞는듯 싶죠? 사실 완벽하고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어디있겠냐만, 그래도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그 선로 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작년 여름에 이어 브라질 국내 정세는 심각하게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부패!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중 하나인데, 탄핵과 조기대선 이야기가 갑작스레 나온 만큼 차기 지도자 자리에 걸맞는 후보가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리고 있구요. 지금의 진통 기간이 브라질에 As usual 정치를 이어가게 할지,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한 주제는 아니었으면 하면서 ㅎㅎㅎㅎ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사진출처
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3998822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may/24/brazil-president-struggles-protests-leaked-recording
http://blog.ohmynews.com/booking/226420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8071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