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했다가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미 거래를 엄벌하는 법안까지 마련 했다는 취재기사가 나왔습니다.
출처-http://naver.me/x2InYpu3
제1조 법안 목적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확립"
구체적 조항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거래와 중개,광고까지도 불법으로 만들고 금지시킨다는 내용이랍니다.
내용을 보면 도박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향후 진행과정을 봐야 하겠지만,
가상화폐 업계 1위 빗썸과 3위인 코인원을 감사 실시 한 반면,
2위인 업비트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 된 것도 코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는 '두나무'로 카카오에서 지분 2.9% 보유 중인 회사입니다.
연기금과 민영은행,국책은행 등이 출자한 자금이 투자조합,재단,펀드형태로 투자 돼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