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중소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살인적인 임대료, 그리고 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관리비용등일 것입니다.
그럼 왜 임대료에 대한 언급없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생하는 뉴스만 나올까요?
결국 갑을의 관계입니다.
최저시급을 줘야하는 알바생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을이고, 임대료를 바쳐야 하는 건물주는 갑이기 때문이죠. 즉, 알바생에게 줄 돈이 없으니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안하면 되지만, 임대료는 감히 깎아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사교육의 대표시장인 학원가를 보겠습니다. 그 막대한 사교육비... 강사가 부자가 되었나요? 원장은 떼돈을 벌었나요? 물론 원장은 강사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막대한 사교육 시장의 자금은 거의 건물주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 생각에는 임대료 부분에 대한 법개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생각입니다. 정부도 임대료 개선없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많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증가할 것은 당면한 과제이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건물주님들!!! 그동안 너무 많이 드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