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밋 여러분, 아라보는 남자입니다. 몇 일 전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관세가어떻게 도입되었고 또 미국과 한국의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아라보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토론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달, 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제출
지난 2월 16일, 미 상무부는 백악관에 3가지 수입 철강 제재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12개국 철강에 53% 관세 부과
- 모든 국가의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
-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4%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까지 어떤 제재 방안을 택할지, 만약 택한다면 어떤 국가를 예외로 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우방” 중 유일하게 높은 관세를(53%) 부과받는 대상이어서 많은 한국인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포스코 철강의 주가가 3.5%, 코스피 지수는 1.5% 하락하였습니다.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 최종 결정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같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율은 24%에서 25%로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몰살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이 몰살당한 것이 지금까지 거래가 불공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 타국의 탓이 아니고 거래를 성사시킨 미국인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I said ‘President Xi, I don’t blame you. If you are able to get away with making almost 5 hundred billion dollars a year off of our country, how could I blame you? Somebody agreed to these deals.” (“중국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저는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로부터 5400조 원의 이익을 보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당신 탓을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거래에 동의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자 회견 중)
몇 초간 침묵 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가하는 이유를 더 설명합니다.
“And those people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what they have let happen. So we are bring it back relatively rapidly and we are going to be instituting tariffs next week” (“그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들은 거래를 성사시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비교적 빠르게 바로 잡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이번 관세를 적용하여 무너진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존 중국과 한국을 겨냥하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
높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일지 모릅니다. 세계 각국은 이번 관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중국 철강 협회장 리신촹은 “트럼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조치에 무감각하다”라며 관세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대 미국 최대 철강 수출국 캐나다의 프랑코아-필립 장관은 어떤 종류의 관세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호주, 독일 또한 관세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번 관세에 대해 각국의 보복성 관세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철강 산업의 상황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수출량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100여 개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원부(Department of Energy)에 따르면 미국 철강 산업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천천히’ 회복 중입니다.
철강 산업의 규모는 2000년대에 비해서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2000년도에 미국은 철강을 1억 톤 이상 생산했지만 2016년에 미국은 8천6백만 톤밖에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0년에 철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약 13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약 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관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국 상무부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567만6천t의 철강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브라질이 466만5천t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340만1천t으로 3위입니다.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9%입니다.
관세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중에서 강관은 수출량이 72.1%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 ‘관세 폭탄’을 맞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의 수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수출량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관세부과가 감당 가능한 수준일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업체는(포스코와 현대제철) 미국 말고 수출하는 곳이 많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익스포져(노출)”가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대기업의 경우이고, 규모가 작고 대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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