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만을 넘어서 28만명이 청원에 서명한 암호화폐에 대한 청원의 대답을 오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관심을 많이 가지신 여러분들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사태를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하락의 여파가 있었죠.
중앙일보에서 청우너 답변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질의 응답을 가져오면 기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빼도록 하고...
오늘 대답에 대한 가벼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정부의 대답은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저 정도는 겉핥기식으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공부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대답이고, 가장 틀에 박힌 대답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비트코인), 거래행위, 블록체인 기술"의 세 가지 범주를 두고 접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지만, 이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해당 블록체인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보상들이 분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거래행위"라고 했는데요. 여태까지 제도권 밖에 위치한 거래 행위를 제재하고 과세 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을 해온다고 하지만, 정작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벤처부까지... 엇박자가 제대로 난걸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접근중인가? 작년부터 만들어서 연구해온 TF 팀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만 들 정도입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규제에는 찬성입니다.
네 규제를 찬성하는 거지, 폐쇄를 찬성하는게 아닙니다.
주식도 증권도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는데, 가상화폐도 그 범주안에 있어야 국가에서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보장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빗썸의 비트코인 캐쉬 서버 다운이나, 보안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도록 거래 행위 단속 나선 것에 대해선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거래 행위가 없도록 앞으로라도 잘 대처하고, 과세를 하되, 그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전 바이낸스로 떠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