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각 국 블록체인 규제 동향 – 上 - (2018년 8월 기준)
미국은 중앙화된 증권 규제를 지향합니다.
SEC에서는 증권형 토큰일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따를 것을 요구하며, 기존의 토큰이 증권형일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이 아닐 경우 규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해당 증권의 정의 및 ICO에 대한 관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로펌 의견서를 요구 받을 것이라 합니다. FinCEN 에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주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50개 주에서 각각의 규정, Bit License를 만들도록 규정합니다.
Centra와 같은 사회적 피해가 큰 토큰에 대해서는 SEC< USAO 등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증권형이 아니라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다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거래나 비즈니스에 대한 특별한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으며, 스위스 자금 세탁방지법(Swiss Anti-Money Laundering Act)에 따라서 대우하여, 블록체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중입니다.
비영리법인을 통한 ICO를 허용해 많은 ICO 프로젝트가 집중되었으며, 기부 방식으로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 관리 당국(Swiss Finina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에서 ICO 검토 및 허가를 내어줍니다.
AML 및 증권 규정에 따른 해석을 집중하고, 토큰의 기능에 따라 Utility와 Security인지에 따라 허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Zurich의 Zug에 Crypto Valley가 위치한 국가이기도 해서, 초기의 ICO Foundation 들이 스위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Crypto Assets에 우호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면, 특별한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우호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 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2017년 11월에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횡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관리 감독 한다는 것보다는 관련 활동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MAS는 ICO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법률실사와 AML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MAS는 ICO들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AML을 의무로 지정하여 은행들이 영리법인의 ICO에는 사업자통장개설 거부하고 비영리법인이 ICO하는 것을 관행이 되었으며, 대신 비영리법인에 2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1명은 싱가포르인을 고용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CO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개발자 양성, 그리고 국가 조세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권에서 블록체인의 선도국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홍콩은 중국의 한 도시이지만, 경제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Bitcoin에 대한 열기가 높은 곳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암호화폐와 ICO 관련 산업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거래소를 개설하는 데에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홍콩 SFC는 Crpyto Assets,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자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투자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일본은 거래소를 양성화하는 입장입니다.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거래소들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책 규정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을 높이며 내부 거래 및 부안 문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원래 일본은 자율적인 움직임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Coin Check의 해킹 사건 이후로 강력한 규제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조치가 제안되었고, 금융상품처럼 규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코인 관계자들이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는 내부자 거래 금지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돈세탁, 마약 밀매 및 기타 악용 우려가 있는 익명성 코인들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해킹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 감시결과를 JVCEA에 제출하고, Private Key는 Cold Storage에 오프라인으로 저장하다록 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급등하거나 급감할 경우에 대비한 차단조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KDB 산업은행 스타트업IR 센터에서 있었던 제 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