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Talk]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은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APEC,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피리핀을 방문하여 한-아세안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힌 후 정부의 중점 대외정책이 되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구축하여 번영과 평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거시적인 비전 맥락에서, 아세안+1과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인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신남방지역을 주요 협력대상국으로 키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신남방지역과의 교류와 협력 관계를 4대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발전하는 것을 고려하여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중국의 교역 규모 수준인 $2,000억 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외교적 측면으로 외교다변화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신남방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및 경제와 안보적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전략과 주요 과제를 제시합니다.

사람(People)

1. 비전
   (1) 다양한 계층의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확대
2. 추진과제
   (1) 정상외교 정례화
   (2) 인적문화 교류사업 확대
   (3) 문화교류
   (4) 공공외교 확대
   (5) 한류와 문화, 관광 산업 연계 등

상생번영(Prosperity)

1. 비전
   (1) 교통,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선순환적 상호번영 모색
2. 추진과제
   (1) 교역 확대
   (2) 첨단기술 공유
   (3) 신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4)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5) 기술훈련
   (6) 무역불균형 해소 등

평화(Peace)

1. 비전
   (1)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축,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2. 추진과제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2) 북핵문제 관련 협력
   (3)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수단으로 $7m 규모의 한-아세안협력기금을 $14m으로 2배 확대하고, $1m 인 한-메콩기금은 3배 규모인 $3m달러로 확대하며, 한-아세안인프라 펀드는 $100m 규모로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펀드 내에서 2022년까지 ㅜ가 조성 계획을 가집니다.

이는 동아시아 균형 외교 추구의 핵심파트너로서 아세안과 인도를 참여시켜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의 동남아로의 영향력 확대 전략에 대응하고, 신남방지역의 국가들과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여, 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 구상 및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됩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신남방정책은 신남방지역으로 경제 및 외교관계 뿐만 아니라 인적, 문화적 교류 분야까지도 확대하여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키운다는 점에서 FTA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구상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항하기 위해 수립한 구상입니다.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이란 개념 대신, 인도까지 포함해 중국의 해양으로 세력 확대를 견제한다는 개념입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일대일로 전략은 2013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 제시한 전략입니다.
육로를 연결한 일대를 가리키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일로를 가리키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유렵 경제권을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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