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일이 갑자기 바빠 정말 좋은 내용의 글을 봐도 공유를 못하고 있었는데
트위터를 보다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할 기사가 공유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만 봐도 한숨이 나오죠? 당연히 그 내용도 가관인데 거기에 화룡점정을 찍는 기사 한 줄이 있더군요.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디 다른 정부 부처의 시각은 다르기를 바라지만, 지금으로써는 딱 이게 지금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에서 암호화폐를 무려 "바다이야기"와 비교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스웨덴을 비롯해 유럽선진 국가들은 지금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사용하고 발전시킬지를 열심히 연구중인 마당에, 아니 멀리 갈거 없이 일본도 국가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 조차도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서 암호화폐 거래는 개인의 자유이고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하겠다고 말한 마당에 우리나라 정부는 거 6천만원이만 뚝딱 만드는거 일단 때려잡고 보자는 자세 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폐쇄하고 암호화폐 거래 못하게 막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년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날뛸때 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언론에선 맨날 비트코인이 문제라고만 떠들고 이제 정부에서도 암호화폐를 바다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악으로 규정지어 거래소 폐쇠를 논하고 있고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인프라가 만들어 질지 정말 답이 안보입니다.
이러고 몇 년뒤에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이 뒤쳐지면 그제서야 나라에서 "한국형" 이름을 붙여 연구소 세우고 테스크포스 만들고 온갖 눈먼 돈들을 사방천지에 뿌린 다음에 결국엔 유야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AI / 전기차 / 우주항공 같이 이미 한참 뒤쳐진 산업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 암호화폐/블록체인 만큼은 충분히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는 기술과 인재와 인프라와 무엇 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도 정부는 역행을 선택하고 있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