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시장은 합리적이며 자정 작용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대다수 국가의 저소득 노동자들 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저개발국가에서 생산 파워를 가진 이들은 구매력 부족한 자국민에게 생산물을 판매하기 보다 구매력이 뛰어나고 좋은 값을 쳐주는 선진국에 팔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는 일은 동일해도 기본 월급이 선진국보다 매우 적습니다. 거기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속적인 가치하락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낮은 구매력으로 국제 수준의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 시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이라는 제도가 전세계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두며 국제수준의 가격으로 구매 하도록 강제 당하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동일 노동에 더 높은 보수를 지급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이주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원인 인 것이죠.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이용 해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같은 시간,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적게는 2~3배 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단속, 추방 등의 위협을 충분히 감수할 정도의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간단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목수를 고용하여 나무 의자를 하나 생산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목수의 시간당 보수는 11달러가 됩니다. 약 16시간이 소요 된다고 가정할 때 176달러가 순수 히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재료비와 공장 운영비용 등을 추가하고 업체 마진과 세금을 붙여서 대략 300 달러가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 의자는 미국이라는 시장에서의 가치는 최소한 300달러 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의자를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면 어떨까요?
대략 200달러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3달러 입니다. 20.8달러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더 저렴한 재로비와 공장 운영비용을 추가해도 40달러에 공장에서 출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운송비와 부가 비용을 모두 추가해도 미국에선 100불 가량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단순 노동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후진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새로 익혀야 한다는 것이죠. 후진국 생산품과의 가격경쟁이 될 수 없다 보니 비슷한 업종의 생산업체들은 모두 생산지를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로 이전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300달러 가치의 물건을 100불에 구입할 수 있으니 200달러의 잉여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200달러만큼의 잉여가치를 누군가 얻었다면 그만큼의 잉여가치를 손해보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후진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덤으로 선진국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죠)
저개발 국가의 구매력 수준에선 사실 40달러 라는 공장 출하 가격에 유통마진을 붙여 60달러에 판매 한다고 가정해도 매우 비싼 고가의 상품이 됩니다. 월급이 200달러인 사람에겐 60달러는 30%에 해당하죠.
미국의 최저 시급 기준 월 소득 1760달러를 받는 사람에게 100불의 의자는 5.8% 정도 밖에 차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품의 가격이 국가별 소득 격차에 의해 매우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이렇게 정직하게 정해진다고 가정을 했지만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자율경쟁이 존제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의 습격
아담 스미스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라는 곳이 일정선에서 합리적인 경쟁을 할 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보이지 않는 손은 더이상 시장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지배하는 이들의 검은손이 되어 버렸죠.
아르헨티나와 같은 저개발 국가들의 시장을 살펴보면 시장이 얼마나 자본의 손에 왜곡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4천4백만명이 거주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소수의 기업들에 독점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통신은 스페인계열의 Movistar 와 이태리 계열의 Telecom 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사이 좋게 부에노스시를 둘로 쪼개서 북부는 Telecom 남부는 Movistar 이렇게 나누어 가졌죠. ( 국가 정부는 시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
이동통신도 이들 2개 업체중심으로 양분화 되어있고 지방도시들은 Claro 라는 멕시코 Telmex 계열 회사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쪽도 유제품은 La serenisima 라는 업체가 시장의 80% 가량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쪽은 Clarin 이라는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라디오,TV, 신문,잡지, 인터넷 등의 수많은 관련 기업을 소유하여 70%가 넘는 관련 시장을 장악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하고 있죠.
아르헨티나가 정도가 심하기는 하지만 꼭 이곳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식품 및 생활용품 관련 브랜드가 모두 소수의 대기업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구글
단지 10여개의 기업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표면적인 것입니다. 이런 시장 지배자 위치의 기업들은 또 소수의 대형 펀드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최대 발명품 중 하나인 주식회사는 스페인어로는 Sociedad Anonomo 라고 부는데 직역 하게 되면 “익명조직” 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 자본이 익명으로 이들 거대 기업들 대다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 깊은 곳, 배후 에서 전세계 어디에 있는 기업이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자본의 세계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 수도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업종 들에서 인수 및 합병으로 자본 집중화가 이루어지며 소수의 거대 자본가들이 전세계를 통제하는 사회로 나아 가고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Google 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이 디지털 단말기에서 자주 마주치는 기업들의 지배력은 잘 보이지만 세계를 형성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지배력은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온라인 기업들도 소유구조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소유주인 베조스나 저커버그가 자신들의 기업을 100%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수 주식은 익명의 보이지 않는 자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자본을 통제하는 이들이 이들 기업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자본들이 세계 상당수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시장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통제력에 의해서 가격이 제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는 아르헨티나에서 겪는 일이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겪는 일이 되어 버린 것이죠. 시장은 공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제어한다는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죠.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게 되면 수요와 공급 가격 모든 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인구가 있으면 수요는 일정치 아래로 내려 갈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용품을 소비 해야 하니까 말이죠. 생존의 한계치 아래로는 소비를 줄일수가 없죠.
아담 스미스 이론에 따르면 개개의 공급자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로 인해 열심히 이윤을 얻기 위해 공급을 하고 과잉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야 하죠.
하지만 경쟁 구조가 파괴되고 독점 수준이 올라간 과 독점 사회에선 과잉 생산이 되어도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 유통량을 제어 합니다. 때때로 의도적인 감산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OPEC ( 석유 수출국 기구 ) 에서는 생산량 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의 필요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절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땅에서 아무리 많은 식량생산이 이루어져도 식품 가격은 국제 자본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 거대 자본은 시민들이 굶고 기아에 시달리는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단지 장부상의 숫자일 뿐이고 신흥시장이라고 이름 붙은 장부속에서 소비를 하며 수익을 만들어 주는 수단일 뿐인 것이죠.
일정수준의 자본력을 넘어서면서는 그 지배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 집니다. 미디어를 통제하여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주고 식품이나 약품 등을 통제하여 삶의 질을 극도로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통제력을 바탕으로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을 바꾸고 사회 구조를 개조 시키게 되는 것이죠.
과거 전쟁이 일부 자본가들에게 매우 큰돈을 벌어주는 비지니스가 되었습니다. 근대의 많은 전쟁들이 금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발생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죠. ( 특히 중동 쪽에서 있었던 전쟁들 )
이제 그런 물리적인 파괴가 이루어지는 전쟁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세계경제가 자본을 통해 통합되어 단일화 되자 전쟁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는 파괴적인 경제 파동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경제 파동은 금융시스템을 활용하며 화폐가치를 변동시켜 상징적가치 ( 화폐 ) 를 이용하여 실질적 가치 ( 부동산, 금, 기업 등 ) 를 뺏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가들에 의도적 경제 공황을 생산하여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의 물리적 부를 국제자본이 탈취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반복될 것입니다.
현대의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던 그것과 매우 달라 졌습니다. 거대 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 삶이 통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편 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