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준다거나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일회성 현금을 쥐어주는 정책으론 역대급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
큰 틀에서는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시스템을 바꿀 능력이 1도 안되는 정치권이 그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출산장려금, 아동 수당 등을 없에는 것은 반대 합니다. 관주도의 비효율적인 출산장려 사업 등에 예산을 퍼붓고, 나눠먹기로 관련 예산을 낭비할 바에는 아이 낳고 키우는 부모들에게 주는 게 낫습니다.
RE: [승림대디의 생각] 일면식도 없는 한양대 이삼식 교수님의 말을 듣고..... (출산율 저하는 진짜 큰 문제인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