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 주요 규제 (1) : 수중배출물에 관한 규제

1.개요

조선 산업에 투자하면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생각했던 규제, 구체적으로는 환경규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박과 관련된 제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규제보다 모르는 규제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규제를 파악하는 것은 업계 종사자가 아닌 외부자로서 어렵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출처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조선기자재업 발전 가능성", KDB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17.04.03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상/ 대기/ 수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규제하는 배출물은 대기 배출물(SOx, NOx, CO2)과 수중 배출물(선박평형수) 입니다. 알아볼 규제 또한 해당 배출물들과 관련된 규제들입니다.

2.수중배출물에 관한 규제(선박평형수 관련 규제)

2.1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란?

선박평형수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니라면 선박평형'수' 규제가 아니라 선박'평형'수 규제라고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선박의 규모와 관련된 규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접하고 보니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네이버 영어사전에 따르면, 'Ballast' 라는 단어는 바닥짐(배나 열기구에 무게를 주고 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놓는 무거운 물건' 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Ballast Water 라는 것은, 배에 무게를 주고 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놓는 물이겠구나라고 막연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사전

구체적으로는, 배가 싣고 있던 화물을 내리면 무게만큼 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좌우흔들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그냥 운행을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전복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무겁게 만들어서, 배의 무게중심을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그 배를 무겁게 만들어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선박평형수'입니다.

선박평형수 관련 사진, 출처 : SHI 블로그

이밖에도 선박평형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컨데, 물건이 한 쪽으로 편중되게 적재된 경우 양쪽의 무게중심을 맞추기도 하고, 배가 지나치게 가벼워짐에 따라서 프로펠러가 물 밖이나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면서 발생하는 추진력 저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선박평형수 배출 장면 , 출처 : Google

2.2선박평형수가 왜 규제의 대상인가?

선박평형수 운영에 대한 그림, 출처 : IMO.org

선박평형수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선박평형수를 채우는 곳과 배출하는 곳이 다른 곳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박평형수는 화물의 적재와 정반대로 운영됩니다. 화물이 가득차면 버려지고, 화물이 다 내려지면 채워집니다.

눈치 채셨나요? 네, 선박평형수 문제는 바다 생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선박은 국제적인 물류 운송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화물을 채우는 항구와 채운 화물을 내리는 항구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데, 한국의 평택항에서 자동차를 적재하고 HMMA가 위치한 미국 앨리바마의 모빌항에서 자동차를 하역한다고 하면, 돌아올 때 가벼워진 배의 안전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서 선박평형수를 물탱크에 채웁니다. 그리고 다시 평택항에서 자동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빌항에서 출항을 합니다. 즉, 모빌항의 바닷물과 해양생물을 싣고 평택에 와서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 모빌항이 위치한 바다의 해양생태계와 평택항이 위치한 바다의 해양생태계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합니다.

IMO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을 이동하는 연간 평형수는 약 100억 톤에 달하고, 이와 함께 약 7,00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얼룩무늬담치 사례' 입니다.

1980년대, 원래 유럽에 살던 얼룩무늬담치가 유럽과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먼 미국의 오대호에서 출현합니다. 그리고 토종 홍합으로 이루어진 미국 오대호의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수도관 등 상수도시설, 산업시설, 발전소 등에 들러붙어 얼룩무늬담치 제거 및 파이프 교환 등과 관련된 상당한 사후처리비용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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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스크류에 붙어있는 얼룩무늬담치, 출처 : jsonline.com

토종홍합에 붙어있는 얼룩무늬담치, 출처 : jsonline.com

2.3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세계 각국은 평형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4년 IMO에서 74개국 정부가 참석하여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을 체결합니다. 협약은, 외국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은 평형수처리장치를 통해 평형수 내 모든 생물을 제거토록 규정하며, 이 협약에 비준한 국가를 운항하는 선박은 규정에 따라 관련 장치를 설치해야하고, 이 처리장치가 없을 경우 다른 국가의 해역에서 평형수를 배출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30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국 선복량이 세계상선 총톤수의 35% 이상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1년 후에 발효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 9월 8일 필란드가 52번째로 협약에 가입하면서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원래대로라면, 1년 후인 17년 9월 8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침체된 세계경제의 여파로 해운사들의 실적 부진한 것을 감안하여, 기존 선박의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도입을 2024년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첫번째 정기검사(5년 주기) 전까지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연기됨)

2.4선박평형수처리장비(BWTS)

선박평형수처리장비(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BWTS)는 선박의 평형수 이동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와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의 평형수에 포함된 유해수상생물과 병원균을 제거, 무해화 또는 그 유입이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설비를 말합니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BWTS , 출처 : Google.com

선박평형수처리장치(이하 BWTS)는 크게 전기분해, 오존분사, 자외선투사(UV), 화학약품처리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선박의 규모와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억원 정도이며, VLCC 같은 대형 선박의 경우 7~8억 원 수준입니다.

BWTS 방식별 장단점 비교, 출처 : IBK 경제연구소 "국내선박평형수처리장치시장의현황과전망"

현재 BWTS 시장에서 M/S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BWTS 세계 3대 업체 중 2곳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테크로스와 파나시아가 해당합니다. 테크로스는 전기분해 방식, 파나시아는 자외선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의 뒤를 노르웨이, 중국, 스웨덴, 일본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조선 3사 중에서는 현대중공업만이 BWTS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사업부를 '에스엔시스'로 분사한 상황이며, 대우조선해양은 기자재 업체로부터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관련 품질 기준으로서,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형식승인이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전세계 4개 업체가 통과한 상황이며, 국내 업체 중 형식승인을 통과한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글이 생각보다 길어진 까닭에 NOx 배출 규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게시물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