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드디어 우리나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중요한 날인데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 역사적인 순간인 것 만은 분명하며
이것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무역에 대한 상식 중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무역'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과의 교역 조건
우리나라에서 외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특별히 정한 물품 등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학을 나왔다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거나 등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북한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1) 무역협회에 무역업 신고를 하여 교역 당사자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2)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방북승인을 득하여야하고
(3) 북한국 입국하여 귀국한 경우에는 통일부에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4) 또한 북한 물품의 반입, 반출시에는 일반 다른 외국에 수입, 수출하는 때보다 승인을 요하는 물품이 더 까다롭습니다.
즉, 외국과의 무역보다 북한과 무역을 한다는 것이 더 까다롭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 반입, 반출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사올 때는 수입, 팔 때는 수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 물품을 살 때와 팔 떄는 어떠한 단어를 사용할까요?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거래를 국내거래로 간주하고 수입과 수출이라는 단어가 아닌 반입과 반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의 거래는 수출입 관세를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물품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기타 내국세만을 과세하고 있습니다.(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 제3국을 단순 경유한 물품 등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일 경우에 한함)
- 원산지
북한과의 교역은 아직까지 개성공단처럼 직교역 외에도 대금지급, 상사 분쟁등의 문제가로 아직까지도 홍콩, 중국, 일본등 제3국의 해외중개상을 통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남북원산지합의서에 따라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 위장반입방지를 위해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고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작상하여 국내반입 통관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북한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할 때의 반입절차
(1) 세관에 반입신고(반입신고서, 반입승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제출)
(2)세관의 원산지 확인 및 기타 사항 확인
원산지 확인에 있어 북한으로부터 직접 운송되어 반입되어야 하는 직접 운송의 원칙이 적용되나,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 단순경유가 인정되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② 경유국에서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원산지증명서의 수출 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 선적확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등 납부
(4) 물품 인수
<출처 : http://tradesos.kita.net/trade_sos/sos/bestPracticesConsDetail.jsp?currentPage=1&sos_seq=375&id=375>
자료를 찾고 편집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비전공자들이 보면 더 어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니까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서
무관심해 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하루 빨리 북한과도 무역, 교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내에서 익숙하고 쉽게 물건을 사는 것처럼
북한의 물건도 우리가 익숙하고 쉽게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성공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