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rade05입니다.
오늘은 지난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무역(https://steemit.com/kr/@trade05/3kkf1x) 시간에 이어 개성공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남북관계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뉴스에 나오는 말이 개성공단 폐쇄일만큼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성공단에 대하여 물어본다면 개성쪽에 있는 공업지구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개성공단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합니다.
1. 개성공단이란??
개성공단이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주)현대아산과 여러 중소기업들이 북한과 협약을 맺어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봉동리에 위치한 공업지구입니다. 2000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업체들이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2.5km, 판문점에서 4km, 대한민국의 도라산역에서 7km정도 밖에 안떨어져 있어서 마포구나 은평구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산업종은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종이목재, 식품, 비금속 광물 등등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편의점 CU와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으며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가 사용됩니다.
2. 개성공단의 폐쇄
남북협력으로 생긴 개성공단은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09년 키 리졸브 훈련 당시 3번이나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공단 체류 인원을 평소의 50% 정도로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며 개성공단 출정을 잠정 차단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의 기업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했으며 2013년 4월 대한민국의 인원은 전원 철수 되며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8월 남북의 타협으로 인해 그 해 9월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다시 폐쇄하고 남측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또한 철수 시켰습니다. 북한도 다음날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며 개성공단은 지금까지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3.왜 개성공단에 입주하려 할까?
이렇게 남북 관계에 따라 리스크가 큰 개성공단에 기업들이 입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려는 정치적인 이유(정부의 보조금 등)를 제외한 단순 경제적 이유로는 개성공단 내의 북한의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1인당 73.87$가 적용(2015년 기준)되고 정부로 부터 세금을 감면 받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을 뿐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생산품들은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한국과 FTA를 맺은 여러 국가들에 수출할 때 가격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이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주)현대아산과 여러 중소기업들이 북한과 협약을 맺어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봉동리에 위치한 공업지구입니다. 2000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업체들이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2.5km, 판문점에서 4km, 대한민국의 도라산역에서 7km정도 밖에 안떨어져 있어서 마포구나 은평구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산업종은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종이목재, 식품, 비금속 광물 등등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편의점 CU와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으며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가 사용됩니다.
2. 개성공단의 폐쇄
남북협력으로 생긴 개성공단은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09년 키 리졸브 훈련 당시 3번이나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공단 체류 인원을 평소의 50% 정도로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며 개성공단 출정을 잠정 차단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의 기업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했으며 2013년 4월 대한민국의 인원은 전원 철수 되며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8월 남북의 타협으로 인해 그 해 9월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다시 폐쇄하고 남측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또한 철수 시켰습니다. 북한도 다음날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며 개성공단은 지금까지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3.왜 개성공단에 입주하려 할까?
이렇게 남북 관계에 따라 리스크가 큰 개성공단에 기업들이 입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려는 정치적인 이유(정부의 보조금 등)를 제외한 단순 경제적 이유로는 개성공단 내의 북한의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1인당 73.87$가 적용(2015년 기준)되고 정부로 부터 세금을 감면 받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을 뿐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생산품들은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한국과 FTA를 맺은 여러 국가들에 수출할 때 가격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많이 있네요ㅎㅎ
요즘 남북 관계가 좋아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재가동되면 다시는 폐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글의 출처는 나무위키, 위키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