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rade05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하여 25%라는 고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는 긴장하였습니다. 미국에 많은 철강을 수출하여 이익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였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행이 25%라는 고관세는 피했지만 '수입 쿼터제'라는 또 하나의 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쿼터제는 무엇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왜 철강 관세 대신에 쿼터제를 실시하였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쿼터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제란 무엇일까요??
쿼터제란 수입 관리 제도의 하나로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 별 또는 수입 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이 제도는 국내 유치산업의 육성 및 기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대하여 25%라는 고관세를 피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에 대하여 쿼터제를 실시함으로서 2015 ~ 2017년, 3년간 대미 철강 수출량의 70%의 철강을 수출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는 5월 14일 부터 한국 철강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를 통해 각 철강 회사들에게 할당량을 분배하는 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쿼터제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입쿼터제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인 관세 부과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수입 쿼터제는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비해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출국이 보조금을 아무리 줘도 수입하는 양에 대하여 할당을 하는 것이 때문에 수출국의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대신에 효율적이고 빠른 수입 쿼터제를 도입함으로서 우리 나라 철강 산업을 견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명목상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차라리 관세를 부과하는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