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월! 꽃놀이 가야할 곳을 정하면서 즐거워야 할 시기이지만 종합소득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우편물이 많이 온다. 워낙 들고 있는 주식 종류가 많다보니, 하루에도 몇 통씩 배당과 관련 우편물들이 쌓인다. 지난 달에는 주총한다고 우편이 많이왔었다. 매수한 가격에 비하여 내려있는 주가를 보고 있자면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배당 통지를 받고 나면 그나마 위로가 된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다수의 증권사에서도 금융소득 거래 명세서가 온다. 지난 1년간 이자/배당 소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내준다. 앞으로 있을 종합소득신고에 활용하라는 이야기이다.

작년에는 원유 DLS를 많이 했었는데,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모두 조기상환되면서 DLS 배당 수익이 많았었다. ELS 혹은 DLS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주식의 경우에는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일부 주식 배당을 받은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현금 배당을 받았다.

금융소득 거래 명세서를 보면 금융소득의 종류도 여려가지가 있다.

• 비과세
• 분리과세
•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
•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앞 세가지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전달되는데 그로스업은 또 뭔소린지 궁금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게 뭔지 궁금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다.

지난 주말에 그로스업이 뭔지 공부해 보기로 했다.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공유한다.

주식회사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 배당을 받은 주주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를 낸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평상시 이 부분이 참으로 불만이었는데, 세무신고할 때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니 그것이 그로스업이다.

아마도 회계관련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그로스업에 대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기를. 사실 일반인들은 몰라도 된다. 그냥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어떤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http://yourtime.tistory.com/75
https://uptsp.blog.me/22013064441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yun9958&logNo=110189071289

그런데 나는 왜 이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가?
그냥 궁금해서이다. 내가 궁금한 사항은 그로스업이 적용되었을 때 실질 세금이 얼마냐 하는 부분이다. 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이트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접 계산을 해 봤다.
계산해 본 결과, 그로스업이 적용되면 해당 소득세율 보다 약 20%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회사의 배당이 그로스업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업종에 따라(법인세 감면 등)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증권사에서 보내 준 금융소득 거래 명세서를 바탕으로 그로스업 여부를 잘 확인하고 입력하여야 한다. 만약 잘못입력하면 4년 쯤 지난 뒤에 불성실 신고 가산세 + 4년 간 미납 세금에 고율의 이자가 붙어서 청구가 된다. 좀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겠는데 꼭 4년이 지난 다음에 알려준다. 핑계는 업무 과다이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5년이 지나면 미납 세금 징수를 못하니 최대한 늦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국세청에서도 불성실 세금 신고에 대하여 어뷰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최대의 세수를 올리기위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최대한 미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