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과연 FATF Traveling Rule 이 현실적으로 AML 을 막을 효율적 수단일까요?

과연 FATF Traveling Rule 이 현실적으로 AML 을 막을 효율적 수단일까요?

불발 되었지만, 최근 거래소 개발요청 때문에, 약 2달을 개발검토, 팀셋업, 솔루션 수급일을 하면서,

그외, KRW 입금 방안을 고려하면서 FATF traveling rule 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금융거래에서 대규모의 불법적인 자금들은

위의 FATF traveling rule , RiskManagement 시스템을 절대 경유하지 않을것이란 것입니다.

저기에 들어와도, AML 에 문제 없는 형태로 초벌 세탁이 된 돈일것입니다.

또한, 아예 기존 금융권 루트를 경유하지 않고,

즉, 애시당초 대다수의 소규모 자금들은 1) 현금,실물 교환을 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머지 2~5) 의 경우는 거래소를 통한 정상적 거래보다는 장외의 OTC 나 기관간의 OTC 를 통해서 이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도입하는것을 고려 해보았습니다.

우선 FATF Traveling Rule 을 지킬 방식은 암호화폐/블록체인 쪽에,

DeCentralized FATF System 을 고안하면서, 완전한 실명 입금자가 아닌,

KYC 가 완료된 별명으로 계정을 확인할수있음을 고려 하였습니다. 그외에 3자의 인증된 KYC 회사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OAuth 와 같이, 기존 구글 계정으로 다른 서비스에 신규가입을 할수있듯이,

Digital Identification 하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Traveling Rule 을 만족할수있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위의 1~5) 까지의 경우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시 어떤 매칭이 있을지 고려 해 보았습니다.

이는, 중간부분은 확인이 불가하다. 즉, AML 관점에서 완벽히 추적하기 어렵다.

특히, 블록체인상의 DEX 나 SWAP 을 이용하게 되면, 연결고리를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단, 추측은 가능하겠죠.

이는, 현실금융에서도 똑 같습니다.

그외의 2~6) 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도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렵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법적 제약 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이미 KYC 가 모두 수행되고 있고,

거래소로 입금되면 , 거래소에는 누가 수신한것인지 , KYC 정보를 이용해서 모두 알수있으니,

보내는 거래소에서 완벽히 알지 못해도, 수사 필요시 상대 거래소의 KYC 정보는 모두 알수있으니

금융위 같은 공공조직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존 금융 은행계좌 보다, 거래정보까지 더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2~3년전이 아닌, 최근 대다수 모든 글로벌 거래소들이 각나라 금융관리국의 KYC 를 법적으로 강제화 되고 있는 관점에서는

FATF Traveling Rule 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리어, KYC 의 준수를 글로벌로 더 강화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런 KYC 여부와 지갑주소의 연계가 암호화폐에서는 FATF Traveling Rule 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KYC 를 잘 수행하는 기업,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회사가 더 필요해지고,

이게 중소 거래소에서는 다 만족하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등록된 KYC 회사를 많이 만들어지게 두는것도,

도리어, 일자리 창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법원 "은행의 비ㅌㅅ닉 입금정지는 부당"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코인이즈, 벤타스비트가 '은행의 법인계좌 입금정지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률이 아닌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