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도 써야하지만 그보다 오늘의 이슈는 JTBC 토론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를 놓고 시사점을 던져주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출연하셨습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접어두고 제가 들은 내용을 한 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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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정리]
1) 용어에 대한 정의
가상화폐는 사이버 머니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2) 화폐의 정의와 암호화폐의 관계
<유시민 작가측 입장>
화폐는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암호화폐는 실물경제에서 교환의 매게체 역할을 할 수도 없으며, 가치의 변동이 심해 가치를 측정하지도 못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정재승 교수측 입장>
화폐의 개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암호화폐는 미래경제의 화폐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화폐는 금을 기준으로 한 화폐에서 정치력과 군사력 등 국력을 기반으로 한 불환화폐로 변해왔고, 앞으로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로 변할 것이다.
상품기반화폐(금화) => 불환화폐(정치력, 국력기반) => 암호화폐(알고리즘 기반)
일부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민간화폐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3) block chain 기술과 암호화폐(보상)의 분리 가능성
<정재승 교수측 입장>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의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 그 생태계에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분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문제는 암호화폐경제가 실물경제와 만나면서 일어난 투기가 문제가 된 것이지, 암호화폐 자체를 없앤다는 발상은 곧 그 기술을 죽이는 것과 같다.
<유시민 작가측 입장>
블록체인 기술만 따로 분리해서 적용 가능하다. 물론, 유작가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신 암호화폐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꼭 암호화폐만으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면 없애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주장한 듯 보입니다.
4) 국가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
<유시민 작가측 입장>
화폐의 발권력은 국가가 지니고 있는 것이 옳다. 민간으로 그 권력이 넘어가는 순간 소수의 집단에 의해 규칙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Hardfork, Softfork) 이는 불공정한 사회를 더 만들어갈 수 있다.
<정재승 교수측 입장>
특정 집단에 의한 자의적 규칙의 변경은 전체의 51% 정도의 시스템을 장악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금융권력의 독점으로부터 개인과 소규모 기업이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다.
5) 현 시점에서 규제방안
<정재승 교수측 입장>
거래소의 역할은 암호경제와 실물경제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따라서 거래소를 증권거래소와 같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유시민 교수측 입장>
이 부분은 집중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토론 마지막 부분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사회자 포함)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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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문과 출신이지만 토론을 들으며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는 현재 실물로서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육성할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인 듯 합니다. 실물경제와의 교환과정에서 일어난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국가의 통제 하에 어느 정도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과학계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이상 문과출신 조선생의 토론정리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