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시각들: 주요 씽크탱크를 통해
어제 북한을 방문한 특사의 결과 브리핑이 있었고, 여기엔 4월 중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있었다.
[한겨레] 3월 7일자 1면.
어쨌든 보수적인 외교쪽 연구기관들은, 남미 동맹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본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확인된다. 특히 노골적인 것은 재벌계 연구소인 아산정책연구원이고, 국립외교원과 통일연구원은 의뭉스럽게도 최근 보고서로 '북한 인권' 의제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볼 이야기가 있어 보인다. 진보라 부를 수 있는 곳에서 빤하게 나오는 감정적인 옹호론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정욱식 선생이 있는 평화네트워크이고, 3월 5일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추구해야 하는 ‘가능한 최선’은 ‘한반도의 핵문제와 적대관계의 평화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비롯한 상호간의 관심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절충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비핵화 문제 논의에도 동의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한 ‘적대관계의 평화적인 관계로의 전환’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대화를 비롯한 양자간, 다자간 회담에 응하게 할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가교 외교는 더 대담한 구상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의 특사 교환과 북미정상회담 중재가 바로 그것이다. 특사 교환은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된 4월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을 목표 시점으로 삼고선 말이다."
1. 세종연구원의 관련 보고서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계속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심각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타협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접점을 마련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김 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 북핵 T/F 구성을 더는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2. 국립외교원: 없다. 흠...
중앙일보에서 선정한 외교안보통일분야 연구기관 중 10년 가까이 1위라 해서 가봤는데,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가 찾아보기 힘들다. 음... 한반도 문제는 통일외교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인건가.
3. 아산정책연구원의 관련 보고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남북 고위급회담을 거쳐 평창 올림픽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는 조급하고 목말라하며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늘, 바다 그리고 땅의 통로를 다 열어 주어 대북제재에 손상을 가져왔다. 결국 한국이 대북제재 국제 연대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셈이 되었다. 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소니사 해킹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순순히 받아주었다. 김영철의 방문을 통해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의 입장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대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일면 그런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처리 과정은 너무나 서툴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통일연구원의 관련 보고서
"따라서 정부는 대화와 협상과정에서 철저하게 한국의 국익을 강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며 대화와 협상 역시 한국의 국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 북한 및 관련국들의 이익이 일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북한에 이익이 되는 협상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협상안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진다는 것은 한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불장군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련국들의 이익을 고려하며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주도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관점을 가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기로 하고, 이 정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