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논의를 거쳐,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사례, 국제기구 논의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31일 국무조정실 보도에 따르면 ICO 실태조사는 그간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우회하여 실시한 ICO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기업 ICO 실태조사 결과
금감원은 국내기업의 임의 협조에 따른 답변서 징구, 백서·홍보 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3개월간(‘18.9~11월) 22개 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24개 기업 중 ICO 중단 2개 사례는 제외)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 했고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와 국내기업간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등을 현지 환전하여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 고려시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었고, 총 규모는 약 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300억원 이상(4사), 300억원~100억원(8사), 100억원 미만(5사) 順
ICO 관련 중요한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의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었다는 것도 명시됐다.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또한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관련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경과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 취급업소 에서 거래되며,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해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18말기준)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수익률은 △15% ~ △96% 분포
끝으로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 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음도 명시했다.
이어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등 해외의 사례를 들어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향후 대응방향
정부는 보도를 통해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 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형법상 과대광고 사기 등)에 대해서는 검 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블록체인 중소 전문기업과 SI(시스템통합) 업체 등은 금융·정보보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도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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