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인구가 계속해서 출생되어져야만, 그 사회의 최소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최소한의 인구기반마저 무너진다면,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나라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관심사안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 고출산 문제로 인하여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해야했었던 우리나라가 왜 지금은 저출산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정부가 꾸준하게 실천해 왔던 가족계획사업이 너무 잘 시행되어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피임약의 개발과 발달이 너무 잘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러한 이유들은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출산 육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바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전환을 먼저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저출산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계속되는 출산감소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일할수 있는 청년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60대 이상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특이한 광경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일 할수 없는 나이가 돼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노인들을, 과연 누가 노인들이 소비하는 병원비,식비등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부의 무상복지 재원도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소득창출이 부족해진다면, 그로 인하여 국가의 재원 역시 부족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에서 무상으로 모든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종합되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주택․금융등 경제와 ․사회전반에 큰 타격을 가져 올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래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어있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 후진국으로 후진하는 시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하듯이, 벌써부터 우리주변에는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해 보여지는 문제들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초중고 서울학생수는 116만2천명,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1989년의 230만 1천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18일 서울시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신준희기자보도]
이렇게 벌써부터 저출산문제의 위험성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있던 사이에 크게 부풀어서 다가와버렸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학교에서 아예 아이들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윗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산가능세대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 할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요즘 어떤 한 뉴스에서 본 바로는 한 자녀를 대학까지 키울려면 2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물가의 시세는 비싸진다는 뉴스를 자주 보실 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비싼 비용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먼저 자식을 키우는 가정들의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보육료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많이 낳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자녀주택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 회사 일에 바쁜 부모들을 위해서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정부도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해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우리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선진국들의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져 왔었는데요.
그럼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앓아왔었던 선진국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왔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국가들로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이 있는데요. [ 스웨덴 정부는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완전히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육아 휴직으로 인한 소득보장 및 아동수당 지급, 그리고 각종 공보육 지원 보육시설 유지및 확대를 하자, 스웨덴의 출산율은 다시 상승해서 1.98명(2010년 기준)까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수당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환영수당은 임신 초기 넉 달 이내에 임신 사실을 신고하거나 20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할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또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부모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1993년 1.65명으로 출산율이 최저점을 찍은 뒤 다시 1.99명(2010년)까지 상승했고 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이렇게 과거의 신문기사에도 나왔듯이 선진국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정부가 열심히 나서서 국민들을 위해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정부도 말로만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선진국들 처럼 행동으로 직접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심각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출산육아에 대한 관념은, 사회제도적인 측면의 강화로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정서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여성직장인들을 위한 임신육아휴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배우자 역시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육아 제도가 법적으로는 정비되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설령 이 제도를 신청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허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정서적 특성이 원인이라함은, 개인의 안락을 포기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더 우선적으로 위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체를 위해서는 아무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정서적 규범이 강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영향으로 인하여 출산이 기피되는 또 다른 측면을 더 깊게 들어가보면,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과 학벌을 우선시하는 수직적 서열화의식이 유달리 강한 한국인들의 정서적 특성도 강하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평가하여 조금이라도 뒤쳐져 있는 것은, 죽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지 못하는 유별스러운 자존심 문화가 뿌리깊은 정서가 강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제도적인 혹은 복지정책과 법률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감성적 공동체 가치관적인 측면으로의 꾸준한 홍보와 인식전환을 통하여 전환시켜나가야 하는 접근방식이 이루어져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아주 난해한 고차원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