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5공화국 시설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재익을 아시나요?
우리가 5공화국 초기를 생각하면 쿠데타니 민주화니 뭐니 .. 다양한 관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것이 하나있죠 ...
그건 바로 경제 문제!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당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은 잡은 전두환 정부는 정통성 문제도 있지만.. 다른고민인 경제 문제였습니다
- 민주화 요구에따른 극도로 정국 혼란
- 박정희 대통령 1인 체제로 운영되었던 나라의 대통령 암살
- 유류파동으로 물가는 치솟고, 공무원과기업은 눈치만 살펴 경제 성장의 분위기 냉각
※ 60년대 이래 10% 수준을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이 198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1.9%)를 기록
소위 국가 부도 위기 였다는거죠 ..
그리고 더문제는 이놈의 정통성도 없는 군사정권이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바보 수준이었죠 ㅠ
그런데 전두환은 군인출신이라 하나 잘아는것이 있죠.. 인사 정책입니다 5공화국은 인사에서 적절한 정책으로 나름 타정권에 비해 고위 공무원들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는 높았습니다 ..너무 높은게 문제 이긴 하지만요 ㅠㅠ
그리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두환은 평소에 신뢰하던 김재익을 불러 경제 수석비서관 되어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져 달라고합니다
김재익 주변에서 왜 전두환이 같은 놈과 일을 하냐 그렇게 권력이 좋더냐.. 모든 친구들 지인이 손가락질 할때.. 그는..
"경제의 발전없이 정치의 민주화는 신기루이다.. 나는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석위에 올려 놓을 것이고 이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정치의 민주화를 이룰 것이다.. 나는 내 방식으로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배가 불러야 민주화도 있다는거죠 .. 직설적이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논리이죠^^ 배가 불어야 뭐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성장과 안정은 저금리·저물가정책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평소 그의 소신있는 경제관을 경제정책에 반영하였으며, 그의 경제정책은 이후 계속 한국경제계획의 바탕이 됩니다
김재익이 중점으로 한것은 이전 정부주도로 진행한 경제를 민간위주로 시행하는 이전과 180도 다른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왜냐.. 이때 한국은 정부주도로 경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규모가 커진 이유도 있죠
-한국경제의 고질병이었던 고물가 (연간 10~20%)를 근절
- 연간 물가상승 3% 라는 정확한 목표
- 물가안정을 위한 대국민 경제교육실시
- 정부주도의 지나치게 과보호된 재벌기업 독점에서 민간주도의 경제로 독과점 철폐
- 쌀을 제외한 농산물(밀, 콩, 옥수수 등)의 수입 확로 국내 식품가격의 안정 도모
김재익과 전두환 대통령과 대화중
김재익
"저의 경제정책은 인기가 없습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도 결코 이런 정책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제 말을 믿고 이 정책을 끌고 나가 주시겠습니까?”"
전두환
“여러 말 할 것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군인정신 ㅡ0ㅡ
그후로 김재익은 많은 기득권 세력들로 부터 공격을 받고 신변의 위험 마져 느낍니다 그러나 계속 소신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며 허화평 허삼수등이 김재익 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더군요 청렴한..♡
그리고 그후 한국은 80년 물가상승률이 30%에서 82년 상승률이5%대로 대폭 낮아지고 물가가 안정되니 통화가치의 안정과 민간 저축증대 효과와 그 투자재원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어 지금의 현대 삼성 LG등 글로벌 기업의 탄생에 밑거름이 됩니다
김재익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큰 틀을 '안정·개방·자율'로 3가지를 소신있게 밀고 나갔죠
그러나.. 마음아프게도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에 의해 45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김재익이 조금만 더 살았다면 IMF사태등 조금 현재의 한국 경제의 체질이 더 튼튼해 지지 않을았을까요?
약 35년전 기득권층으로 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소신있게 경제 정책을 추진한 김재익
지금 아무생각없이 소신도 없고 .. 자유시장의 개념도 모르는지 막 정책을 우왕자왕 하는 현재 정부의 경제수장들과 너무나도 비교됩니다 80년대 군사정권보다 더 정책을 펼치기 좋은 환경인데 말이죠...
오늘 하루 일과를 마감하며 김재익님을 회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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