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ria의 정치이야기 3. 독재의 정당성. 경제발전은 만능의 변명?

안녕하세요. Yuria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아직도 우리사회를 '독재의 정당성'입니다.

https://steemit.com/kr/@yuria/yuria-1
Yuria의 정치이야기 1. 잘못 끼워진 첫 단추, 하지만 시민.

https://steemit.com/kr/@yuria/yuria-2
Yuria의 정치이야기 2.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폭압적인 시기

그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 글과 앞으로 포스트될 글들은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작성되는 편파적인 글입니다. 개인의 정치사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는 글이므로 제 정치세력들에 대한 기계적 중립 요구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토론을 넘어 인신공격성 발언들이나 판단에 대한 비난은 모두 사법절차를 밟을것을 명시합니다.

이명박근혜 이전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보수'에 대해서 적어도 '부패는 해도 유능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왜냐? 바로 그 '보수'의 기원이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탈출시킨 군사정권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군사반란정권 시절부터 경제발전을 시작했고 그것은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미국의 개입(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수백 수십만의 사람들의 고혈로 이루어진 것이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고 희생당했든, 아니면 경제적자가 수십배 폭증하였든지지간에 적어도 그 시절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은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당하게 권력을 탈취해 경제발전에 올인한 것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제3세계의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경제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집권층이 가졌던 '명분'은 반박될 수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경제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전세계 수많은 제3세계 부패지도층들과 비교할때 이들에 대한 반박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경제발전의 기억.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도성장의 기억은 이후 보수의 실드가 되고 명분이 됩니다. 아무리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르고 국민들을 죽이고 고문해도, 그래도 '경제발전 성공'이라는 명분은 모든 일에 대한 면책권으로 주어집니다. 그만큼 그 전에 우리나라가 처했던 절대빈곤의 악몽이 너무 거세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보수 = 유능이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97년 정권교체이후에도 무려 20여년의 시간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신명나게 이 나라를 말아먹은 이명박근혜라는 희대의 부패정권 덕분에 그나마 이 프레임이 무너졌지, 이들이 조금만 영리했다면 아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과연 모든 반민주적 폭거와 폭압과 공포로 성원들을 때려죽이고 고문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전세계를 제2차 세계대전에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는 집권당시 최악이었던 독일 경제를 부흥시킵니다. 집권 단 몇년만에 히틀러는 당시 초인플레이션과 엄청난 실업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물가를 안정시켰으며 실업율을 떨어뜨립니다. 전쟁 전까지 독일은 거의 완전고용체제를 달성했으며 국가주도의 경제개입(케인즈주의)으로 독일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연히 독일인들은 히틀러에게 열광하며 힘을 실어줍니다. 제3제국 집권당시 영상을 찾아보면 사방에서 쏟아지는 환호세례와 독일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지금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열기와 지지는 제1차대전에서 진 이후 경제적 피폐와 말도 안되는 배상금에 시달리던 독일인들에게 결정적인 치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열광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은 곧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주변국을 침략하고 사방의 주권을 유린합니다.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소련까지.. 파시즘이라는 마약에 빠진 독일인들의 지지는 그저 파멸을 향하는 바보들의 행진을 뿐이었습니다. 나치독일은 전유럽을 피로 물들였고 수천만이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나치독일은 인류사 최악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몰아넣고 죽입니다.

심지어 이 전에는 직접 찾아가 죽였습니다. 독일의 소비에트 침공이후 운영된 특무부대 아인자츠그루펜은 약 백만이상의 유대인 & 집시 & 반체제 인사들을 학살했다고 추정됩니다. 러시아의 슬라브 민족은 이들에게 그저 죽여야할 짐승이하의 존재들이었고 전후 문건을 살펴보면 독소전 개전이후 약 천만건의 강간이 자행되었다고 보고됩니다.

네 독일인들의 잘못된 선택이 지옥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가 초래한 악몽이 다시 그들을 덮쳐옵니다.

전세가 역전되며 독일은 폐허가 됩니다. 수도 베를린에는 그들이 인간이하로 여기던 소련군이 진주하고

악에받쳐, 복수심에 불타는 소련군의 무자비한 복수가 자행됩니다. 제3제국의 수도에 살던 모든 여성이 강간당했고 학살당했습니다. 전세역전이후 소련군은 천만건 이상의 강간을 자행하였고 이 모든 피해의 댓가는 잘못된 정권을 지지했던 독일인들이 치뤄야하는 댓가였습니다.

그럼 이런 독일에 맞서 싸웠던 소련은 어땠었을까요?

1920년대, 공산 혁명 이후 러시아는 그야말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안알려진 이야기지만 이 당시 소련에서는 공산혁명군(적군)과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백군간의 치열한 전투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공산주의 혁명의 파급을 막으려던 수많은 각국들이 백군을 지원하는 통에 열국의 대리전장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일본조차 시베리아로 출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적군이 승리합니다. 혁명의 열기로 가득차있던 적군은 광대한 러시아 전역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외세의 간섭과 구체제의 봉신들을 성공적으로 숙청합니다. 백군의 마지막 잔존세력은 겨울철 바이칼 호수를 횡단하다가 여자와 아이까지 백만명이 동사하고 수몰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레닌사후 권력을 잡은 스탈린이 반발을 찍어누르고 공포로서 전국을 통치하며 농경국가에 머물던 러시아의 공업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 불과 수십년만에 러시아는 온 국토가 잿더미가되었던 최약의 국가에서 다시금 일약 세계의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불과 수십년만에 경제발전의 기적이 실현됩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당시 공산 혁명의 종주국이자 수출국이었기에 당시 세계 각처에서 열강의 악랄한 식민통치로 신음하던 많은 이들은 소련을 새로운 귀감과 독립 이후의 대안으로 삼게됩니다. 2차대전이후 소련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씨는 이떄 이미 뿌려지고 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발전과 체제에 대한 자부심은 이후 독소전쟁을 견뎌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었다는 광신적 믿음과, 동포들과 가족/친지를 모조리 처죽이려는 독일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의 존재는 소련이 2차대전에서 단결하게 만들었던 주요한 기저역할 이었습니다.

물론 소련이 독소전쟁에서 버텨서 승리할 수 있었던데에는 미국의 랜드리스나 인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소비에트의 악랄한 통치체제도 한몫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광신적 믿음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신이 없었다면 이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독소전쟁은 파멸적이었습니다. 개전 당시 소련은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그 전력은 독일과 비교조차 불가능할정도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초기 독일의 성과만 본다면 이들이 항복한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열정적인 광기, 종교보다 더욱 광신적인 이데올로기가 소련을 하나로 묶었기에 승리의 발판이 마련되았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세게에서 가장 진보되었다는 잘못된 믿음, 혁명의 성공에 대한 기억, 이 모든게 독일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위험과 엉켰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프랑스처럼 그냥 그저그런 제국주의 국가였다면 아마 1940년의 프랑스처럼 허무하게 백기를 들었겠지요.

그렇다면 그 광신의 기저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들은 대체 무엇으로 그 승리의 경험을 확신했을까요?

공산 혁명직후 폐허가 되었던 '소련의 기적적인 경제부흥'이 없었다면, 이들이 과연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소련이 독소전이라는 재앙을 견디고 일약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게 했던 이 광신적인 이데올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련은 우크라이나에서 집단농장을 실험하며 수천만을 굶겨죽였고 반체제 인사들을 악명높은 시베리아 강제수용소(굴라그)에 처넣어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일본과의 내통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연해주에 살던 우리민족 수십만을 허허벌판 중앙아시아에 갖다 버리기까지 하였죠.

이게 정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소련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 초반 나타난 경제집중현상에 집중해 맹신함으로서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였고 결국 70여년에 걸친 공산주의 혁명은 1992년 막을 내립니다.

잘려나가는 레닌동상의 머리통과 무너지는 베를린 장벽의 모습은 이들의 허무한 최후를 반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지껏 독일과 소련의 잘못된 과거를 살펴본 것은 결국 우리사회에 이를 반례로 적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셨다시피 히틀러도, 스탈린도 경제는 발전시켰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팩트만 보면 한명은 지난 대전의 패배로 망하기 일보직전인 나라를 전세계와 맞서 싸울만큼 회복시켰고, 한명은 국제 대리전으로 폐허가된 조국을 20여년만에 독소전쟁을 견디고, 나아가 미국과 세계 패권을 경쟁할만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신화급 업적입니다.

당연히 이것만 보면 당시 독소 양국민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곳은 전쟁에 져서 폐허가되어 초인플레이션에 실업자가 넘쳐나서 죽기 일보직전인데 이게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또 한 쪽은 불과 몇년전까지 각국의 대리전장이 되어 전국토가 잿더미가되었는데 이제 세계 선진 혁명의 수출국이자 열강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든걸 이룬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게 우스운 일이겠지요.

하지만 오늘날 독일의 그 누구도, 러시아의 그 누구도 (네오나치 & 스킨헤드 제외) 경제발전을 이유로 이 독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악이 그만큼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경제발전만을 이유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기에는 이들이 인류사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컸습니다.

유대인학살, 굴라그, 우크라이나 대기근, 고려인 강제이주, 소수민족 말살, 집시말살, 아인자츠그루펜, 바비야르 대학살 등등.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데올로기를 이유로, 자신들의 정권욕을 위하여 수천만을 학살하고 때려죽이고 생매장했습니다. 2차대전동안, 냉전기간동안 양쪽에서는 수천만이 죽었고 이것은 인류사적으로도 유래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독소전쟁은 선악의 대결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나치와 소련이라는 악(惡)간의 대결에 가까웠습니다. 악마와 악마가 세계의 절반을 놓고 전쟁을 벌였고 그 승자가 스탈린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은 널리 알려져 오늘날 그 누구도 이들 독재자에게 경제발전을 이유로 면죄부를 쥐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금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들에게 '경제발전'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여기에서 어떤분들은 '군사반란정권'이 아무리 악랄했어도 히틀러/스탈린에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이들과 다릅니까?

전두환이 이들과 다릅니까?

이승만이 이들과 과연 다릅니까?

전혀요!

이들은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습니다. 그저 상황과 국력이 따르지 못했을 뿐,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관점에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로 이어지는 보수세력은 헌정을 유린하고 자신들의 정권욕을 위해 타인을 학살하고 국권을 압제한 독재자/ 학살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헌법은 그저 죽은 법조문의 공허한 외침이자 편한 통치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말로만 존재하는 허구의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승만은 자국민 수십 수백만을 학살했습니다.

프로 매국노 박정희는 합법의 탈을 쓰고 죄없는 국민들을 사법적으로 살인합니다.

문어대가리 전두환은 말할 필요가 있나요? 자국민을 개처럼 두들겨패고 대검으로 처죽인 놈들이 무슨 얼어죽을 보수고 대통령입니까. 권력욕을 위해 죄없는 이들을 때려죽였다는 점에서 이들과 히틀러/ 스탈린이 다른점이 대체 무엇입니까?

영국의 정치가 '존 에머리크 에드워드 달버그'는 정치학에서 절대적인 명제로 통하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corrupts; absolute power absolutely corrupts.)]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링컨 대통령은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역경은 누구나 극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시험하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 보라.(Any man can withstand adversity; if you want to test his character, give him power.)]

그렇다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독재권력의 본질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잡았을 떄 이들에게 있어 제1순위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일 뿐, 자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당장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자국민 수십~수백만을 때려죽이고 고문하고 학살했습니다. 심지어 80년대까지 말입니다. 학살은 은폐되고 피해자는 빨갱이낙인이 찍혀 조리돌림당했으며 진실은 억압되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드리워진 공포와 억압의 그림자속에 자유대한의 헌정질서는 처참하게 유린당해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