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건 군인들의 정치개입은 견제를 받는다.
물론 태국처럼 올림픽하듯이 4~5년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물리력에 의한 정권 창출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상당한 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화가 진행된 나라일수록 인권에 대한 존중이 높은 사회일수록 군의 정치개입을 견제하는 힘은 보통 더 강해진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516쿠데타]
당연하게도 군의 정치 개입의 목표는 쿠데타다. 세계 어떤 나라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군이 물리력에 정치력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쿠데타다.
카이사르가 그랬고 나폴레옹이 그랬다.
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C%9D%B4%EC%82%AC%EB%A5%B4%EC%9D%98_%EB%82%B4%EC%A0%84 -카이사르내전,위키디피아
https://ko.wikipedia.org/wiki/%EB%B8%8C%EB%A4%BC%EB%A9%94%EB%A5%B4_18%EC%9D%BC_%EC%BF%A0%EB%8D%B0%ED%83%80 -나폴레옹의 브뤼메르18일 쿠데타,위키디피아
한국의 근대사 역시 쿠데타의 연속이다.
사실상 이승만의 여순반란사건,4.3사태 역시 친위쿠데타였으며, 박정희의 516이나 전두환의 1212등이 모두 쿠데타였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친일파가 부활하고 반민주화와 미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회로 만드는등 많은 정치적 사회적 피해가 뒤따랐다.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625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장면 미국에 의해 공대된 사진]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김창룡의 보도연맹 학살사건]
[박정희의 거창학살 유족들의 시위장면]
[전두환의 518 광주학살]
한국인들은 흔히 독재세력이 집권했을때 경제가 발전한다고 착각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특히 한국의 경우 쿠데타 직전이나 직후에 양민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해서 공포가 지배하는 공안정국을 만들고 언론 및 지식인들 포섭이 뒤따랐다.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건 나빠지건 독재자들의 입맛을 맞추는 기사와 논문들이 생산되었을뿐 실제로 독재자가 지배한 시절의 경제성장은 오히려 저해된다.
게다가 독재자들은 집권후, 실각에 대한 공포속에서 살기 때문에 더욱더 공포에 의존하는 통치와 더불어 실각을 대비한 해외 비자금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그결과 한국의 해외 조세피난처의 불법자금규모는 세계 3위이다.
https://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169
[조세피난처에 숨은 수상한 기업들.시사저널 2013.4.17]
이승만은 성공적으로 탈출하여 그 자금을 찾기 어렵지만, 박정희의경우 스위스계좌(프레이저 보고서 언급)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육영재단 영남대재단 정수장학회등등 이미 밝혀진 비자금 조성이 한두개가 아니고 전두환의 경우도 일해재단을 비롯한 각종 유령회사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바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독재자들이 권력과 재물의 대물림을 통한 실질적 왕조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해당 국가는 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사회로 퇴보하게 되며 해당국민들은 더 가난하고 더 고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끔찍한 결과들이 나오기때문에 한국의 경우 YS시절 군내의 사조직을 철폐하는 정책이 실행되었으나 하나회 알자회 누나회등의 사조직은 계속 활동중이다. 정작 군은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런 정치군인들의 모임이 조직되어도 발뺌하면 그만이고 어떤 구체적인 처벌도 없었다.
그리고 2019년 야당 수장이자 극우성향 기독교단의 전도사인 황교안씨는 아예 대놓고 군대가 정부와 입장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사회불안을 조성함에도 실질적인 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심각한 문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5253.html
내가 보기에는 황교안씨의 이 발언은 자신이 쿠데타의 빌미를 만들어 줄테니 대통령이 되어 자신을 총리로 임명해 달라는 일종의 쿠데타 러브콜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물론 군 미필자인 황교안씨가 군대를 움직여 쿠데타를 주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 정치군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봉헌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