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 회의 보도자료
오늘 정부의 긴급회의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 회의가 진행중인데요
오후 2시쯤 발표된다고 하였는데 아직 언론을 통해 배포 된 자료는 없고
누가 촬영한 공문 유출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 엄정 대처
1.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 처벌강화
- 다단계 유사수신 금지
- 가상통화 판매행위 금지
- 가상통화 이용 마약등 불법거래 금지
- 가상통화 빙자 사기 유사수신행위 단속
- 채굴업자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전기료 감면 단속
2.외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실태조사실시 - 관계기관 합동 단속
-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
-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 조사 실시
- 불공정 약관 내용 시정조치 예정
- 거래소 해킹 서버다운등 보안사고 조사
- 정보통신망 위반사항 있는경우 제재
-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서비스 일시중지 제도 도임
*신규 투자자 투기 과열 방지
- 은행 이용자 본인 확인
- 미성년자 외국인 계좌 개설 거래 금지
-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금지
- 정부TF팀 가상통화 위험성 주기적 경고
*가상통화 거래 규율
-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 거래소만 허용 입법 조치 예정
- 고객 자산 별도 예칭
- 설명 의무 이행
- 실명확인
- 암호키 분산보관
- 호가 주문량 공개 의무
- ICO 가상통화 거래소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
- 가상통화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통화 투자수익 과세
- TF팀 구성 세원파악 심도 있게 검토
- 주요국 사례 검토 후 과세여부 검토
- 가상통화 부작용 지속적 시정
-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
- 관계차관회의 관계부처 TF팀 수시 개최
- 가상화폐 거래동향 예의주시
- 필요제도 지속적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