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그렇죠?
말 그대로 입니다. 한때 금지였던 물건이 사업꺼리가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 글은 Casey Research에서 이번달에 나온 글을 읽고 참고하여 작성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옛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금지된 경제, 그 예
Sam Bronfman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알카포네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의 위스키사업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Sam Bronfman이라는 사람은 캐나다에 사는 사람으로 위스키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알카포네는 마주 앉아서 위스키를 마시죠. 그리고 그는 알카포네를 자신의 위스키창고로 인도합니다. 이때 알카포네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 창고 안에는 수백배럴의 위스키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가 1920년 금주령이 발효된 때였습니다. 알카포네가 돈을 벌게 된 하나의 이유를 들어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불법으로 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튼, 샘브론프만과 알카포네는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브론프만은 전통적으로 위스키를 만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Bronfman은 영어가 아니고 Yiddish입니다. 유태인이죠. 이것을 번역해보면, 위스키를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이름 자체가 양조업자죠.
둘이 만난 자리에서 카포네와 브론프만은 매주 14배럴의 위스키를 제공하고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위스키는 다시 시카고로 가서 알카포네의 유통망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리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화에서 아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를 봐도 불법으로 위스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죠.
단지, 이것은 영화가 아니고 실화이며, 브론프만은 캐나다 땅에서 술을 제조하였고, 이를 카포네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금주법이 시행되고 있던 반면, 캐나다에서는 술판매가 완전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브론프만은 베럴당 $24불을 들여서 만들고 카포네에게 $140불에 팔았습니다.
카포네가 $140불이나 되는 당시 비싼 돈을 주고도 캐나다에서 술을 구입했다는 말은, 그 정도의 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10년이상 지속됩니다.
범죄와 위법
물론, 그것은 당시에는 범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이 있어야 범죄가 있고 처벌이 있다" 제가 90년대 당시 대학교 1학년때 배운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범죄라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법이 존재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처벌을 하려면 법이 허용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2018년에 알카포네가 위스키를 수입했다면 범죄이거나 위법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반면 당시 1920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알카포네가 캐나다에 있는 브론프만으로부터 위스키를 수입한 것은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라고 주홍글씨가 세겨진 일을 통해서 알카포네는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알카포네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다른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하는 일은 수요를 공급하는 것 뿐입니다."
알카포네가 범죄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모든 시장의 상인들은 수요에 따라 공급을 할 뿐입니다. 단지, 그 해당상품이 당시에 '범죄'이라고 명명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위법한 상거래를 두둔한다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각 나라는 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문제없는 일이 될 수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행위라고 해서 그것이 곧 범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몰며 속도위반을 했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범죄라고 합니까? 법을 위반했다고 그러지..
따라서, 범죄와 위법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범죄는 주로 보편적으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절도, 강도, 방화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부들이 금지합니다.
허나, 지금 제가 여기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욕한다고 누가 저를 범죄자라고 합니까?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 그것을 중범죄로 보고 사형에까지 이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가 머리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곳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해당 국가에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범죄라고 믿을 뿐입니다. 하지만 범죄라고 말하기엔 그렇죠?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해한것도 아니고...
물론, 그 나라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행동입니다. 종종 그렇죠? 여기 희멀건 애들은 다른 나라에가서 뻘짓하다가 처벌받고 그것을 떠벌리고 문제삼고...얼마전 북한에서 99%죽은 상태로 풀려난 백인애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하여간,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곳에서 범죄라고 해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범죄라고 믿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와 위법은 다른 개념입니다.
암시장의 등장
미국이 1920년대에 금주령을 선포하고 술거래를 금지했을 때, 새로운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등장합니다. 암시장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우리가 암시장이라고 말을 하면, 뭔가 위험한 물건들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 생각을 잠깐 해볼까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70년대죠. 저희 아버지는 무슨 바람이 들으셨는지 외국담배와 조니워커, 델몬트에서 나온 오랜지 주스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아버지만큼 산다는 말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일반상점에서 팔지 않았습니다. 코미디죠? 한마디로 아버지의 기호식품(?)은 특정장소에 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대문시장 어느곳이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가셔서 당시 KENT라고 부르는 담배와 미국산 위스키, 그리고 오랜지주스를...아마도...한달에 한번은 사셨던 것 같습니다.
자...그런데, 그런 물품들은 정식으로 수입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외국담배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가게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즉, 1970년대 당시 외국담배 KENT의 수입은 불법이었고, 판매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담배를 구입해서 끽연을 하신 행위가 범죄입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가셨던 곳은 어디죠? "암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물품을 규제하고 수입을 금지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 암시장입니다. 그럼, 암시장에서 판매한 델몬트 오랜지주스가 위험한 물건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롯데에서 만든 오랜지주스는 진짜 오랜지주스가 아니고 가루에 물을 풀어서 파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뭐가 더 위험하죠? 설탕 잔뜩 들어간 오랜지맛 물과 100% 오랜지 주스...어떤 것이 더 건강에 해로울까요? 당연히 롯데에서 만든 가짜 오랜지 물입니다.
따라서, 암시장은 반드시 위험한 금지물품만을 파는 곳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규제를 피한 자유시장에 가깝습니다. 뭐, 저의 의견에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알카포네는 금지된 물건으로 암시장사업을 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몇백배이상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지를 하였다고 해서 수요를 당장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금지는 공급을 줄이지 수요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즉, 1910년대 당시의 알콜공급은 1920년대의 금주령으로 공급을 감소시켰습니다만, 1910년대 당시에 술을 마시던 사람들의 수요가 1920년이 되었다고 해서 확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다른 폐단을 가져온 금지
결국 당시 미국정부는 금주령이라는 법으로 위스키값을 상승시켜주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대단한 정부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위스키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뒤지고 난리법석을 떨 때, 업자들은 하수구에 내버리고, 결국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 값이 점점 올라가기만 했죠. 게다가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범죄자들을 같은 사업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려는 갱들은 총질을 숨쉬듯했습니다.
단지 금주령이라는 법하나로 시장의 왜곡이 오고, 그로 인해서 누구는 상상도 못할 이윤을 챙겼고, 누군가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Bronfman은 위스키를 24 달러에 만들어 Capone에 140달러에 팔았습니다. 83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과자한봉지를 팔아서 50원에서 100원의 수익을 거둔다고 하는데, 83%의 이율인 116달러를 벌다니,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큰 양조회사인 Anheuser-Busch InBev는 29 %의 영업이익률을 보입니다.
Bronfman과 Al Capone의 사업과 그 이익은 "금지"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웃음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배우는 것이 좀 부족하겠죠.
자....이렇게 사업을 하던 Bronfman을 한번 추적해보죠. 어차피 알카포네는 이름밖에 남은 것은 없으니 그를 추적해봤자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브론프만은 1928 년에 그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위스키 양조장 중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금지령이 1933 년에 마침내 폐지 될 즈음에, 그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선점합니다. 그리고 1940 년대까지 Bronfman의 회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큰 주류 생산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억만 장자가 됩니다.
Seagram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바로 Bronfman의 회사가 바로 Seagram입니다. 그리고 이 Seagram에서 만든 술은 지금도 주류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일부를 코카콜라가 2002년에 인수하여 진저에이드, 토닉워터, 버블워터 (즉, 무감미 탄산수)등을 생산합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로 이 회사 Seagram이 그 자리를 잡게 해준 일등 공신이 바로 "금주령"이었다는 것이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보십시다...보십시다.... 브론프만이 캐나다법을 위반했나요?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범죄자입니까? 아닙니다. 세금을 안냈나요? 냈습니다. 심지어 알카포네도 캐나다에 세금을 냈습니다.
오늘날의 금주령과 마리화나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마초'라는 분야에서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득을 보려고 준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또다시 등장하는 캐나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대마초는 이미 우리의 생활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서 맞는 진통제가 대마초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캐나다는 대마초를 100 % 합법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게다가 캐나다의 대마초 생산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법 덕분에 이미 17년을 다른 어느 나라들 보다 앞서 있습니다.
90 년 전, 캐나다 회사는 미국의 술시장에서 중요한 첫 선점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또 다시 캐나다에게 선점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약 1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시장(UN통계에 따르면)을 캐나다가 먼저 차지하겠지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계속, 오랫동안, 그리고 쭈욱... 금지를 할테니 150억달러 시장의 한조각도, 아니, 과자 부스러기도 못먹겠지만 말이죠.
이런 금지경제를 잘 이용하는 캐나다는 지난 2001년 캐나다는 전국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였고, 지난 4월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대마초관련법 C-45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법을 공식화하기 위한 과정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조율이 끝나면 늦어도 6월 초까지 캐나다 상원에서 승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를 세계에서 첫번째로 인정한 우르과이 다음으로 캐나다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리화나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의 마리화나 시장규모는 4억 달러라고 하는데, 완전합법이 되면 그 시장이 40억 ~ 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캐나다 경제의 일부가 10배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추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개개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사람들 대부분은 금지가 오히려 암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금지된 것이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행위나 상품은 모두 역겨운 것으로 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유생들이고 기독교인들인지 국가가 금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세상을 뒤집어보자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금지"라는 것을 바라보자는 말이죠.
마리화나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곳에 글을 썼습니다. 마리화나시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마리화나시장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는 마리화나뿐만이 아닙니다.
패미니즘의 시각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대놓고 패미니스트입니다.
일단 이렇게 돈을 봅시다. 돈은 사상이 없습니다. 돈은 도덕이 없어요. 돈은 뇌가 없고, 손도 발도 없습니다. 돈은 그냥 돈입니다. 깨끗한 돈 더러운돈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우리지 돈 그 자체는 아닙니다. 돈을 돈 자체로 보자구요.
포르노산업이 단지 남성의 괘락만을 위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도 소비자에 속합니다. 오히려 금지시켜놓고 보니 하룻밤에 100만원 200만원 심지어 1천만원까지 번다는 아르바이트가 등장합니다. 게다가 '있는 것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봅니다. 단지 '경제'의 논리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암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나요? 안냅니다. 국가가 가격을 제한했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마치 알카포네가 돈을 버는 것 같이 벌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포르노암시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를 제도권으로 넣어서 정비만 잘한다면 국가 자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활성화된 시장이 생깁니다. 단지 매춘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음란마귀가 씌웠나...) 포르노 관련 영상, 게임, VR, 용품, 약품 등등 넓고 넓은 세상이 또다시 열립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금지'는 마치 금주령때 처럼 암시장을 오히려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고위직은 다시 돈을 번다나 뭐한다나...(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봐요)
게다가 한가지 산업이 그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점점 다른 분야로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금지는 단지 한가지만의 성장을 억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국가의 조세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지를 허가로 바꾸면 그 순간 조세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가 또 열리니 국가라는 동물에게도 또하나의 먹거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젠 합리적인 눈으로 금지를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이란, 새로운 기준의 합리적임을 말합니다. 낡고 이상한 관습이나 억압에 길들여져 생각없이 나오는 합리성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재평가된 합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금지'를 평가하다보면 새로운 분야에서 사람들은 더 풍요로와지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금지경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냥 쉽게 쉽게 읽을 수 있고 재미있게 한번쯤 상상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화나를 두둔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금지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누르는지, 방해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본 글입니다.
저의 글을 이상한 윤리적잣대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성균관유생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한국식 하나님의 종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태교 이스라엘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는 허용되며 그 기술과 제품은 전세계에서 top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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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염치없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도 steempower에 투자를 좀했습니다만, 파워가 부족해서 글을 더 못쓰거나 네트웍딜레이가 오더군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voting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