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주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포스팅하는 캡틴쿡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이상한 법(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이 법률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거꾸로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럼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매체의 발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대를 Y세대, 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의 보급은 물론 매체의 발달로 그들의 지식 습득속도는 이전보다 급격히 빨라졌고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을 알고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를 빠르게 익힌것 같습니다.
죄질이라고 하죠.
성인들이 봤을 때 저런 죄를 정말 청소년이 했을까? 라는 정도의 엄청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지 반성하기보다는 적반하장식으로 대들기까지 하지요.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술집에서 싸움이 발생했는데 싸운 손님 중 하나가 "미성년자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위조된 신분증이였죠. 술집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죄로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물어야했습니다. 그럼 그 청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훈방조치로 풀려났습니다.
이외에도 스토리는 많죠.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 신부증을 위조, 변조 한 채 술을 마시고 나서는 자진신고 후 무전취식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하지만 신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결과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 아래에서 신분증의 위,변조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폭행사건도 예전에 비해 점점 많아지는 것인지 매체의 발달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 글의 작성 취지는 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하자고 주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최소한 청소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 하기 위해 법을 보완하자고 주장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