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총생산(GNI), 2016년 기준 남한 3,198만 원 북한 146만 원이다. 남한의 1/22 수준이다.
대외 무역규모 또한 비교할 정도가 못 된다. 2016년 기준 수출입 총량, 남한 9,000억 달러 북한 65억 달러니 남한의 1/150이다.
70년대 중반 이후 남북의 경제력은 역전이 되었고 그 이후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남북한 발전량 그래프를 보자.
1965년은 남한 33억 kWh, 북한 132억 kWh였다. 북한이 4배 정도 더 많았다. 1970년엔 92:140이던 것이 1975년이 되면 198:183으로 역전되었고 그 이후 격차는 그래프와 같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 시내에 화력발전소가 있다는 점이 놀랍다.
1980년 북한 전력량은 212억 kWh였고, 남한은 372였다. 그 후 36년이 지난 2016년 현재 북한은 그대로인 반면 남한은 15배나 증가했다.
3,40년 전의 생활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전기 사용량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산업수요가 아니라 가정 부분에서 그렇다는 건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TV, 냉장고, 세탁기는 물론 수많은 전자제품이 사용될 텐데 전력 공급량은 그대로이니 ‘자가발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은 명약관화다. 북한 가정의 전기사정을 알만하다.
물론 북한의 전력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경제제재가 큰 연유일 것이다. OPEC 3위 산유국 이란도 20년 이상 경제봉쇄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아 보인다. 이라크도 경제제재로 수십만명이 아사餓死했다.
북한의 주요국별 수출입액을 보면 교역하는 국가가 중국밖엔 없다.
이런 사정이니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어르고 달래가며 북한을 옥죄라 하는 것일 게다. 한 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특정국에 90% 이상이라는 건 그만큼 비정상이요 고위험에 처해있음을 말하고 있다. 계란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는 꼴이다.
북의 핵 개발 논리는 간단하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미국의 ‘침략’을 감당할 재주가 없으니 절대무기인 핵을 가져 ‘체제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때야 ‘지구 반 쪽’이 지켜 주었으니 그리 극단적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으리라.
그래서 선택할 것일 텐데, 뭔가 일이 잘 못 돌아가는 걸로 보인다. 고생고생해서 핵과 운반수단까지 확보했는데 그간의 고생은 간 곳 없고 도리어 발등을 찍은 꼴이 되어버렸으니 딱하게 되었다.
필자의 판단에는, ‘현실적’으론 핵을 ‘수단’으로 그간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핵을 포기하는 길이 현명하지 않겠나 한다. 파키스탄이야 인도가 핵을 가졌으니 반사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이야 미국이 ‘보살펴 주니’ 탈 없이 유지하겠지만, 대 놓고 미국 놈들 박살 내려 만든 것이라(속내야 미국이 ‘도발’을 못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하겠지만) 떠들어 대는데 족탈불급이 아니겠는가. 지도부의 선택이 애먼 국민들 고통으로 이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살기 위한 선택이 죽음의 길로 간다고 판단될 때 선택은 간단하다고 본다. 구체적 ‘사람’이 2,500만 명이나 되는 한 시스템이 그리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생명체든 시스템이든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는 어떤 식으로든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인구의 반 정도되는 쿠바가 50년 이상 경제봉쇄를 당하고도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여느 유럽 국가 못지않게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쿠바는 핵이 없지만 미국 턱 밑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미국에 적대적 태도를 취한 댓가로 ‘봉쇄’ 되었었다.
남한 인구의 반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 그 수에 있어서 남한에 견주어 봐도 건재하고 무너지지 않고 있기에 ‘사회의 기반’은 비교적 튼튼하다고 본다. 북한 헌법 전문의 정신에서 그 주체인 ‘김일성·김정일’을 빼고 보면 인류 보편의 정신이 담겨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6년도 기준 자료다.
